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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지 못하고 탄핵되고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그 이후에 어떤 세상이 펼쳐질 것인가
- 학생 운동권 PD는 정통 맑스 레닌주의를 따르는 그룹이고, NL은 주체사상을 따르는 그룹이야. 그냥 그놈이 그놈 같아 보여도 자기들끼리는 많이 싸웠다. 저는 학생 때 PD 쪽에 가까운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걸 잘 알아.
- PD , 맑스 레닌주의 세력이 멘붕에 빠지는 사건이 바로 1991년에 소련 소비에트 연방이 해체다. 1917년에 볼쉐비키 혁명이 일어났으니까 70년만에 러시아 공산주의가 망했다. 이때 PD 세력은 큰 충격에 빠졌다. 왜냐면 소련은 막스 레닌주의의 이론에 따라서 공산 혁명해서 70년 동안 공산주의 사회 발전을 추구했던 정통 공산주의자들에게 동경의 대상이고 이상향이다. 소련이 잘 돼야 자기들이 꿈꾸던 막스레닌주의의 미래가 실현되는 건데 망했어. 1980년대 PD 계열에서는 소련으로 유학도 많이 갔다. 모스크바 대학에 정치학 경제학 이런 거 공부하러 가거나, 제 지인 중에 러시아 음악 문학 공부하러 간 사람도 있었어. 그런데 소련이 망해버리니까 멘붕이지. 지금까지 믿어왔던 맑스 레닌주의가 잘못된 사상 아닌가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 그런 혼돈에 빠졌다
- NL , 주사파는 멘붕에 빠진 게 고난의 행군 때다 1994년부터 2000년까지 무려 6년 동안. 주체사상을 따르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정신적인 모국이 북한이야. 주체사상에 따르면 북조선이야말로 전세계에서 가장 이상적인 나라인데 사람들이 막 굶어 죽어. 대기근이라 나무껍질을 벗겨 먹고 영양 실조 걸려. 북한 통계를 발표 안 하니까 정확하게 몇 명 죽었는지를 말할 수 없지만, 추정하기로는 최소 100만 명 최대 300만 명이 굶어 죽었다. 심지어 너무 배가 고파서 사람이 사람 고기를 먹는 처참한 일들이 있었다라고 탈북자들이 증언한다. 북한의 모든 인민들이 거지떼가 되고 유랑민이 되고 배고파서 탈북한다. 다른 이유가 아니야 먹을 게 없으니까 탈북한다. 그러니까 주사파는 멘붕이 왔다.
- 대표적인 게 주사파의 대부 김영환. 대학가에 주체 사상을 널리 알린 인물인데 1991년에 북한에 잠수정 타고 밀입국 한다. 김일성도 두 번이나 만나 면담도 하고 돌아왔다. 간첩이 되어 지하 혁명 조직을 만들었다. 근데 만들어놨던 조직 민혁당(민족민주혁명당)을 97년에 김영환이 해산한다. 김영환은 왜 민혁당을 해체했나? 그가 말하길 북한 대기근 때 어마어마한 분노를 참을 수 없었대. 그 정도로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물론 이석기와 경기동부연합, 인천 연합 등은 조직을 해산 안 하고 지금까지 유지해오고 있다만.
- 결론적으로 1990년에서 2000년 사이에 NL이건 PD이건 학생운동권 전부 멘붕에 빠져서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하고 추구해왔던 것은 다 허상 아닌가 이런 자괴감을 느끼게 됐다.
- 그런데 이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는 변화가 일어나. 중국의 부상이다. 중국은 굉장히 가난한 나라였어 그런데 1978년에 등소평이 정권을 잡고 개혁 개방을 선포한다. 중국 바닷가쪽의 땅을 경제 특구로 만들어서 거기에 외국인 투자를 받고 미국 같은 나라가 거기 공장을 짓고 물건을 생산하고 이렇게 해서 경제 발전했다.
- 1990년대 초반만 해도 중국은 정말 별볼일 없는 나라였어. 제가 91년에 장신대 신대원을 졸업하고 배낭 매고 중국에 3주간 여행했다. 그때 제가 중국 선교사가 되길 원했기 때문에 미리 한번 가보고 싶어서 갔다. 지금 상해의 제일 중심가에 당시에 갔더니 지하철 놓는다고 길을 다 파제껴놨는데 상해에서 당시에 제일 좋은 백화점에 갔어. 귀국할 때 부모님 선물할 게 있을까 해서 1층 2층 3층 다 돌아다녔는데 살 게 아무것도 없어. 기껏 산 게 면 제품이 좋다 해서 큰 수건이야. 상해에서 화장실을 못 찾아 가지고 아주 힘들었다.
- 91년도까지만 해도 세계에서 가난한 나라 30위 안에 중국이 들어갔어. 근데 90년부터 2000년 사이에 외국 자본이 중국에 투자하고 공장 짓고 경제성장해서 중국이 후진국에서 탈출한다.
- 중국이 경제적으로 부상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나라의 반국가 세력은 중국에서 공산주의의 새로운 모델을 발견했다.
- 2001년에 중국이 세계 무역 기구 WTO에 가입한다. 원래 공산권 국가들은 자유 세계에서 자유롭게 무역을 할 수 없었는데, 미국이 중국을 WTO에 가입시켜줬다. 중국을 개발도상국으로 인정해주자. (중국이 로비와 공작 엄청 했다) 그럼 어떻게 돼? 그동안 관세 등 이런 게 굉장히 복잡한데, 중국이 자유세계 일원처럼 만든 물건을 마음껏 세계 시장에 다 팔 수 있게 됐다.
- 2001년에 중국의 1인당 GDP 1,000불이 안 됐다. 10년이 지나 2010년에 중국이 세계 무역 1등 국가가 된다. 당시 GDP 4,550불. 다섯배 이상 뛴 거지. 2010년에 중국 경제 규모는 세계 2위가 돼 10년 만에. 2003년에서 2013년 사이에 중국의 연간 경제성장률은 최저 7% 최고 14%.
- 국내 반국가 세력들이 멘붕에 빠져 소련도 아닌가벼 북한도 아닌가벼 이러다가 중국을 보니까 사회주의 국가인데 이게 새로운 우리의 미래 모델 아닌가 희망을 본 거야. 그래서 반국가 세력이 그때부터 친중 세력으로 전환하기 시작한다. 대한민국을 미래에 중국처럼 만들면 된다. 소련도 북한도 실패했으니까.
- 2002~ 2007년 노무현 & 2007~2012년 이명박, 이 기간에 반국가 세력이 친중 세력으로 전환한다. 당시 중국은 2003~ 2013년까지 후진타오가 장기 집권했다.
- 2000년대 초반부터 10년 사이에 반국가세력이 중국에 관심 갖고 중국을 들락거리기 시작했다. 2005년 노무현 정권 때 이해찬 총리가 중국을 공식 방문했다. 후진타오랑 악수하고 같이 따라다니고 그뒤에 또 개인적으로 가서 만나고 공부했다.
- 2013년 시진핑 정권 때부터 반국가세력은 중국 공산당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교류하기 시작한다. 중국에 가서 중국 공산주의가 어떻게 하는가 공부했다. 중국 배우기 붐이 일어나.
- 2017년에 더불어 민주당 대표로 추미애가 중국 방문했는데, 2021년부터 추미애가 토지 공개념을 본격적으로 얘기한다. "토지 사용권은 인민에게 주고 소유권은 국가가 갖는 중국 방식을 도입하는 게 현명한 국가 방식이다." 추미애가 이 토지 공개념을 2010년대에 중국 가서 배웠다. 중국공산당이 중국을 어떻게 통치하는지 연구한 거다
- 반국가 세력이 중국에서 배운 건 사회주의 시장경제 제도다. 정치는 공산당 일당 독재, 경제는 시장경제를 도입한다. 시장경제 제도가 뭐야? 자본주의다. 사회주의 국가지만 자본주의를 도입해서 정치는 공산주의, 경제는 자본주의.
- 그러면 중국 공산당은 왜 자본주의를 도입하나? 공산주의 이론은 원래 자본주의 단계에서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나. 프롤레타리아 혁명이 성공하고 사회주의 국가가 되면, 정부의 첫 번째 중요한 임무가 경제를 급속히 발전시키는 거야. 그래서 경제 개발을 막 해야 돼 자본주의 국가보다 더 빨리 경제 개발을 해야 돼 공산당이. 그래야 경제력이 쫙 올라가면서 그다음에 공산주의 사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
- 사회주의 단계에서는 원하는만큼 일하고 일한만큼 받아간다.
- 근데 공산주의 단계는 원하는만큼 일하고 필요한만큼 가져간다.
- 사회주의 단계에서 공산당의 제일 큰 책무는 경제를 발전시키는 건데 중국은 아주 후진 농업 국가였잖아. 모택동이 경제 개발을 하려다가 실패하고, 집단 농장 체제 만들고 다 실패하고 안 되니까 문화혁명으로 막 무섭게 독재하다 안 되니까 쫓겨나. 등소평은 까만 고양이 흰고양이 상관없어 경제만 발전시키면 돼 그러면서 자본주의 도입했지.
- 중국공산당은 자본주의 도입하면서 공산주의 이념을 포기한 게 절대 아니다. 자본주의 도입해서 공산 사회를 앞당기겠다 그거야. 근데 미국은 오해한 거야. 미국은 중국이 경제 발전하면 자연스럽게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될 거라고 착각했다.
- 우리나라 반국가 세력들은 공산주의 이론을 공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시장 경제 도입해서 경제 발전하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하면 우리도 공산주의로 갈 수 있겠구나 하는 희망을 본 거다.
- 우리나라는 박정희 대통령이 국가주도로 경제발전을 추진해서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전된 나라로 만든 거야. 원래 사회주의도 국가주도로 하게 돼있는데 사회주의 국가는 다 망했어. 오직 대한민국만 국가주도로 경제 발전 성공시켰다. 그래서 심지어 사회주의권에서도 대한민국이 모델이 돼, 국가주도형 경제개발 모델이기 때문에.
- 우리나라는 이미 경제 발전을 해놨으니까 사회주의 혁명만 하면 돼. 정권만 공산당이 잡으면 더 쉽게 공산 사회로 갈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가진 나라야.
- 1980년대 중반에서 1990년대 중반까지 이뤄진 사회구성체 논쟁, 이건 학생 운동 출신들 내부 논쟁이다
- 첫 번째, 한국 자본주의는 어떤 종류의 자본주의냐?
- 두 번째,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에서 사회주의 혁명을 성공시킬 수 있겠느냐?
- 이때 제일 역할 많이 한 놈들이 조국 같은 이론가들이야. 서울시 교육감 조이현도 이 토론 열심히 했다. 그외에도 많아.
- 이 토론에서 기본적인 논조는,
- 첫 째, 우리나라 자본주의는 국가 독점 자본주의다. 국가가 한 명의 거대한 자본가가 돼서 이 자본을 어디다 투자할 것인지를 결정해서 상품 생산한다. 대표적인 예가 포항 제철이다. 국가가 자본가가 돼서 전략적으로 포항에 제철소 세운 거야 민간 기업이 한 게 아니잖아. 이게 사회주의 혁명에 좋은 거냐 나쁜 거냐? 나쁜 거 아니다 어차피 사회주의 혁명에도 경제 발전을 해야 된다 제철소는 필요하다 근데 미리 지어 주니까 얼마나 좋냐.
- 둘 째, 사회주의 혁명은 어떻게 성공하겠냐? 국가 독점 자본주의가 이렇게 해서 공장이랑 노동자들 생겨 나니까 노동자들을 의식화하고 조직화하면 된다. 민주노총 같은 조직 만들고 그런 조직을 통해서 나중에 폭력 혁명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다 그렇게 간 거야 전략은.
- 그런데 우리나라하고 중국의 경제 상황을 비교해보면. 중국은 사회주의 혁명이 먼저 있고 경제 발전했다. 우리나라는 사회주의 혁명 성공 못 했지 근데 경제 발전은 벌써 했다. 그러니까 반국가세력은 사회주의 혁명만 성공하면 1석2조야. 이렇게 결론 내렸다. 사회주의 혁명만 성공하면 한국을 중국같은 사회주의 시장 경제 제도를 하는 나라로 만들 수 있다.
- 반국가 세력은 사회주의적 시장 경제 제도의 핵심이 토지 제도에 있음을 배웠다. 반국가 세력이 왜 중국 모델을 좋아하느냐. 얘네들 입장에선 중국 공산당이 통치하는 거를 보니까 이게 기가 막히게 좋은 제도인 거야. 이 핵심이 토지 제도에 있음을 깨달았다. 공산주의 국가는 당연히 토지는 국유화한다. 땅은 다 국가 소유, 정부 거야. 개인은 토지를 소유할 수 없어. 그러면 개인이나 기업은 토지를 정부로부터 임대하고 임대료를 내야 돼.
- 등소평 때부터 개혁 개방하면서 외국 기업들 들어와서 투자하라 그랬잖아. 지도에 남쪽이 첫 번째 단계고 두 번째는 북쪽으로 올라가지. 개혁 개방해서 외국 기업들이 들어와서 투자할 수 있게 해놓은 건데 어마어마하게 넓은 땅이야. 미국 기업이 와서 공장 짓고 싶다 토지 좀 임대해달라. 그러면 불도저로 농토 이런 거 막 밀어 놓고 평당 얼마 임대료 받고 땅을 사용하게 해주는데 부르는게 값이야. 저 넓은 땅을 다 임대해주면서 어마어마한 돈을 받아. 공산혁명 할 만하지. 그 돈이 물론 국가 거라고 하지만 실제로 그 돈은 다 중국 공산당 간부들 돈이야. 공산당 간부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서 땅만 빌려줘도 외국 기업으로부터 돈이 막 들어와. 돈 잔치. 그걸 본 거야
- 거기서 끝나는게 아냐. 공장 짓고 그러면 경제가 발전되면서 도시 개발한다. 이게 광동성 심천인데 왼쪽 사진 봐 아무것도 없어 그냥 어촌 마을이라고 근데 오른쪽처럼 어마어마한 빌딩 올라가는 큰 도시로 됐다. 이걸 어떻게 다 지을까?
- 이걸 짓는 방법을 알려줄게. 심천 지구의 공산당 당원 소속인데 지위가 좀 높아. 남동생이나 누구든 직장도 없이 놀아. 그럼 "야 너 개발공사 회사 하나 만들어 내가 다 도와줄게." 그다음에 함께 중국 은행 가서 내 남동생인데 얘가 개발 공사 만들었는데 앞에 도시 개발해서 상가랑 아파트 좀 지으려는데 좋은 이자율로 돈 좀 빌려줘. 그러면 빌려줘. 크레딧 조사하고 그런 거 없어. 공산당원이 빌려 달려면 무조건 빌려주는 거야. 그다음에 함께 도시 시정부에 가서 얘가 내 동생인데 저기에 뭐 지으려고 땅 몇만 평 필요한데 임대료율 낮게 해서 한 30년 내지 50년 계약으로 임대 좀 해줘, 그럼 해줘. 땅 있지. 돈 있지. 그럼 건설업자 불러다가 지어. 지은 다음에 다 분양해서 팔고 그 돈으로 은행 빚 갚지. 그다음에 시정부에서 땅 빌릴 때 싸게 해준 놈 커미션 줘. 남은 돈은 다 내 거야.
- 그니까 돈 한 푼 없어도 돈을 막 벌 수 있어. 회사가 있어서 하는게 아니야 그냥 너 회사 하나 만들어 도와줄게 다 하면 되는데, 내 남동생은 바지 사장이고 실제 사장은 나잖아. 그 돈 다 내 거지.
- 중국에서는 권력이 있으면 공산당 당원으로서 간부 계열 위쪽으로만 좀 올라가면 해 먹을 수 있는 돈이 어마어마해. 이 공산당 시스템은 부정 부패를 몰래 하는게 아니야. 도시 개발하면 저 많은 건물들 저거 다 해 먹은 거야. 경제 개발하는 거 자체가 다 몽땅 공산당원들이 해먹는 거야. 우리 말로 하면 부정 부패지. 공산당들이 부정부패를 하는 거는 숨어서 하는 게 아니라 이 경제 개발, 도시개발 과정 자체가 다 부정부패 해먹는 거다.
- 이렇게 들으니까 생각나는 거 있지? 이재명의 대장동.
- 이재명 성남시장이 대장동에 5,900개 아파트를 지었다. 성남 도시 개발공사를 만들어서 짓는데 수입의 일부만 성남시가 가져가고 나머지 이익은 몽땅 다 화천대유 천화동인 투자자들이 다 먹을 수 있게끔 디자인을 했다. 이 경우에는 한 명의 바지 사장이 돈 다 먹는게 아니고 여러 명이 먹는 건데 , 화천대유 천화동인 해봐야 몇 명 안 돼. 거기 돈 넣은 사람들은 다 이재명하고 친한 사람들이지.
- 대장동 사건을 연구해보니까 이게 전형적인 중국 공산당이 해먹는 거를 본따서 해먹은 건데 약간 변형은 우리나라 땅은 국가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토지는 또 다른 방식으로 수용을 해서 또 싸게 했어. 그리고 자기가 직접 한 명을 통해서 먹으면 표나니까 여러 명한테 나눠준 거야.
- 그래서 반국가 세력이 정권을 잡으면 우리나라 전국토를 다 대장동처럼 해먹는다. 우리나라 아직 해먹을 땅이 많아 아직 개발할 데 많아. 이쪽 동네도 그렇지 신당도 이쪽도 재개발 중국 모델로 얼마든지 해먹을 수 있어 대장동보다 훨씬 교통도 좋고.
- 중국 공산당 간부들이 중국 땅 전체를 대장동처럼 해먹었다. 현재 중국에 아파트가 몇 채나 있을까? 중국 정부에 통계가 없어 발표 안 해 폭동 일어날까봐. 그런데 분명한 거는 현재 지어놓은 아파트는 30억명이 살 수 있는 규모야. 중국 인구 보통 14억이 라 말해. 팔리겠어?
- 우리나라는 최소한 수요와 공급이라는 시장 원리에 따라서 아파트를 짓는데, 중국에선 아무도 수요와 공급 원리에 따라서 짓지 않아. 해먹기 위해서 짓는 거야. 그니까 수요가 있건 없건 상관 없어 일단 지어서 해먹는 거야. 그래서 전국토를 공산당 간부들이 해먹다 보니까 너무 많이 지어서 유령 도시가 생겨난 거야. 아파트 지었는데 아무도 안 사는 도시. 국가 권력이 다 해먹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
- 지어놨는데 사람들이 사지도 않고. 이게 안 팔리면 어떻게 될까? 은행은 대출해줬잖아 누가 사줘서 돈이 회수돼서 은행 빚을 갚아줘야 되는데 아무도 안 사니까 은행이 파산한다. 건설 기업은 지었는데 돈 받아야 되는데 회수가 안 되잖아 건설 기업들 몽땅 다 파산해. 은행, 건설사 다 파산해야 하는데 공산주의 국가니까 국가 재정으로 그 마이너스를 다 채우고 버티고 있다. 우리나라 같은 자본주의 국가면 벌써 은행들 다 문 닫고 건설회사 다 파산나서 끝장났어.
- 그래서 지금 50개가 넘는 유령 도시들이 있는데, 감당 안 된다. 중국 경제가 지금 왜 망하느냐 여러 가지 경제학자들 얘기 하는데 다 쓸데없는 소리고 망한 이유는 바로 이거야. 국가가 가진 모든 자원을 필요하지도 않은 아파트에 다 때려박아서 건설사는 미친듯이 막 짓다가 이제와서 살 사람 없는 거 아니야. 지어도 다 안 팔리겠네. 공사 중단. 다 나자빠져. 전국토 다 이렇게 해먹은 거야
- 우리나라가 중국같은 나라가 되면 더불어공산당 국회의원들 보좌관들 시도 당협위원장 등등 얘들이 다 해먹는 거야. 얘네가 전라도라고 안 해먹을까? 인정사정 안 봐 경상도 전라도 필요 없어 다 해먹는 거야.
- 중국에 제가 한 10년 전에도 가서 사람들 만나서 중국 교회 목사들하고도 얘기해보면 막 가슴을 치면서 분노해. 한국 같으면 심지어 동사무소 직원까지 해먹는데 동사무소 직원이 100억 이상을 해먹는대 우리나라 돈으로. 그 위에는 얼마나 해먹겠어 .
- 그래서 얘네들이 사회주의적 시장 경제 제도를 보면서 토지 제도가 핵심이구나 깨달은 거야.
- 그래서 토지 공개념 아주 듣기 좋은 말이지. 그리고 토지 소유세라는 이야기를 이미 오래 전부터 한 거다
- 추미애가 2017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에 토지 공개념을 주장하기 시작했어. 2021년에 추미애가 헌법 개정할 때 토지 공개념을 포함해야 된다고 한 말이 국가 토지 소유제로 갈 수 있도록 헌법 개정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서 종합부동산세를 국토보유세로 전환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국토보유세는 우리나라 땅을 네가 소유하고 있어? 너 세금내 그 얘기. 토지 보유란 건 여러분 아파트 사면 그것도 토지를 보유한 걸로 봐. 그거 다 토지로 봐. 공중에 떠있다고 토지 아닌 거 아니야. 그래서 토지세를 받는 거야.
- 2018년에 문재인 정부가 헌법 개정안을 만들어서 조국이 발표했다. 개헌안 128조 2항 국가는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말이 애매모호하지. 필요한 경우에 토지 소유권을 제한할 수 있고 보유세 부과할 수 있다는 말이다.
- 그래서 토지공개념은 토지 국유화 할 거고, 토지 소유한 사람이면 넌 토지세 내야된다 그 얘기다.
- 2022년 대선 때 이재명이 대통령 공약으로 토지 소유세를 발표했다.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각종 세제를 다 통폐합 할 건데, 토지 소유세를 새로 만들 것을 공약으로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되고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저거 그대로 진행하는 거야. 토지공개념이 헌법에 명시되면 어떻게 될까? 갑자기 모든 토지는 이제 국가 소유다 이러기 쉽지 않지. 얘네들도 그걸 알아 그러면 난리 날 거를. 그니까 교묘한 방식으로 설명하면서 실제론 토지 국유화와 똑같게 하는 거야. 기본소득형 국토 보유세 신설 저게 그거야.
- 근데 윤 대통령 공약은 토지세 그런 거 안 한다 종합부동산세도 폐지한다.
- 이재명 대통령 되면 당장 모든 토지는 국가 거야 이렇게는 안 한다.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토지 소유했으니까 토지세 내야돼. 예를 들어 1평 소유할 때마다 한 달에 10만원 낸다 치면, 지금 우리나라에도 국가소유 땅 있잖아 그런 땅은 임대해 주거든. 임대 줄 때 똑같이 한평당 10만 원 내면 임대해준다 이러면 돼. 토지 임대료율이랑 토지 보유세율을 똑같이 맞춰. 그러면 국가에서 땅 빌릴 때 한 평당 10만 원 내잖아. 여러분은 이미 아파트 소유하고 있는데 너도 한 평당 10만원 내. 그럼 그게 임대료 받는 거랑 똑같다.
- 만약 임대료를 내다가 직장을 잃고 병나서 돈 못벌어서 토지세 계속 못 내면 어째? 그럼 국가가 수용한다. 아파트 가옥 창고 토지 등 자녀에게 유산으로 넘겨 주려면 상속세 세게 때려. 상속세 못 내면 어째? 국가가 수용한다. 이런 식으로 하면 시간은 걸리겠지만 서서히 토지 국유화가 진행돼. 그래서 이재명이 말하는 토지 공개념 국토 보유세 이런 게 무시무시한 거야. 우리나라도 중국처럼 사회주의 시장경제 제도 하겠단 말이다.
- 반국가 세력이 남한을 장악하고 전국토를 해먹을 수 있댔지. 그리고 남북 통일을 해. 김정은이 주도권을 갖고 통일하면 대한민국은 북조선 같은 나라가 돼. 반대로 남한의 친중 반국가 세력 주도로 통일하면 중국 도움을 받아서 김정은을 한방에 날려버려. 중국의 힘을 이용해서 김정은을 제압하고 통일하면 북한 땅 전체를 반국가 세력이 접수하는데, 북한 땅은 현재 어차피 국가 소유다 아무도 반항을 안 해. 내 땅이라고 주장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 북한 땅 전체를 해먹을 수 있다. 중국 해먹은 거랑 똑같이 해먹어. 어차피 평양 빼고 북한은 전국토가 허허 벌판이잖아. 미국 유럽 일본 등등 와서 여기 공장 지어라 북한의 노동력은 싸다. 땅 임대해줘. 경제 발전되면 북한도 도시 개발해야 되잖아 항만도 새로 짓고 도로도 닦아야 하는데. 그거 다 해먹어 반국가 세력이. 중국 공산당처럼 더불어 공산당이 다 해먹을 수 있다.
- 여러분이 만약 그렇게 해먹을 수 있다 그러면 기분이 어때? 흥분되지 군침이 막 줄줄 흐르지 저거 언제 해먹을 수 있나 빨리 통일했으면 좋겠다 김정은 날리고 우리가 해먹자 그 생각만 하면 막 가슴이 뜨고 군침이 돌면서 정신이 돌지. 그래서 이놈들이 다 미친 거야 제정신이 아닌 거야, 다 해먹을 생각에 민주당이고 사법부고 헌법재판소고. 이거 해 먹어야 되는데 포기하겠어? 여론이 뭐 대통령 지지율 겨우 50% 넘었다고? 눈 하나 깜짝 안 해. 그래서 윗대가리 지도부, 더불어공산당 간부 급에 해당하는 민주노총이든 뭐든 모두 물불 안 가리고 밀어붙여야 된다 지금. 기회는 이 때다 윤석열 날리고 그러면 전국토를 다 대장동 같이 해먹고. 통일만 되면 북한땅 다 해먹고. 말은 좋지 북한 자유화하고 경제 개발한다.
- 그래서 얘네들 생각은 북한을 중국 같은 나라로 만들자. 사회주의 시장 경제제도 해서 우리가 다 해먹을 수 있다.
- 그래서 통일 후에 북한 토지 문제에 대해서 얘네들이 벌써 책들 냈다.
- 북한토지개혁을 위한 공공토지임대론. 중국의 토지정책과 북한.
- 통일하면 이승만 대통령이 했던 것처럼 토지 개혁해서 사람들에게 땅을 나눠 줘야 된다 북한 주민한테. 그들이 실제로 땅을 소유할 수 있게끔 최대한 도와줘야 돼. 물론 전체를 다 할 수 없겠지만 그렇게 해서 남한처럼 똑같은 소유제도 자본주의 시장 경제 가지고 쭉 올라오게 도와줘야 되는데,
- 얘네는 그럴 생각 없어 거꾸로 가. 북한은 어차피 국가 토지 소유 제도니까 중국 같은 시스템을 미리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남북한을 합칠 때는 남한까지 사회주의 시장 경제로 간다.
- 중국 공산당 부패의 끝은 어딘가? 중국 공무원 집에서 46조원 상당의 금과 현금이 발견됐다. 중국 남부 해남도. 하이난성 하이커우 시. 우리가 보기에는 시골에 조그만 도시, 시장도 아니고 당위원회 서기. 시에서 서열은 다섯 손가락 안이겠지 그 정도도 46조 해먹은 거야. 그 위로 아래로 얼마나 해먹었을지 상상이 돼? 중국 공산당의 빈부 격차는 어마어마한데 절대로 다수의 인민들을 위해서 하는 거 없다. 다 해먹고 끝나.
- 이해찬 20년 집권론. 5년은 금방 간다. 왜? 더불어 공산당이 최소한 20년은 집권해야 다 해먹고 빠져나갈 수 있어. 얘네들은 북한 남한 모두 중국 같은 나라로 만들어 전국토를 다 해먹는거다. 누가? 공산당 당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못 지키면 대한민국은 중국의 속국이 된다 그 말도 맞아. 근데 더 나쁜 건 대한민국이 중국 같은 나라가 되는 거다 진짜 더 심각하지 .
- 반국가 세력은 사회주의 혁명 없이도 대한민국을 접수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했다. 이미 경제 발전은 다 돼있잖아 사회주의 혁명만 하면 우리나라도 공산주의 국가로 갈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는 폭력적 유혈 혁명, 프롤레타리아 혁명이 일어나야 돼.
- 근데 지금 우리나라 상태는 혁명을 하지 않고 평화적인 방식으로 대한민국을 접수해서 사회주의 혁명과 똑같은 효과를 가질 수 있는 방법이 있다
- 부정 선거로 선거 결과를 조작하는 거다. 그러면 혁명 없이도 얼마든지 20년 집권할 수 있어. 우리나라 선거에 북한과 중국이 개입해서 선거 결과를 조작 한다라고 많이들 얘기하잖아.
- 2000년 615 남북 공동선언. 김대중 김정일 만나서 연방제 통일안 합의했다. 2001년에 중국 단동에 남북 합작 it 회사를 만들어 하나 프로그람 센터. 한편 한국에는 하나비즈니스닷컴 있는데 이게 같은 회사야. 남한에서 주로 소프트웨어 제작 주문을 받아서 단동에 있는 회사에 보내. 북한에서 온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기숙사에 살면서, 남한에서 주문이 오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한국으로 보내서 팔아.
- 이 회사가 나중에 중앙 선거관리위원회 선거 소프트웨어 만드는 회사로 들어와. 2006년에 다산인터네트 회사가 한국에 있는 하나비즈 회사를 인수하니까, 자동으로 단동에 있는 회사도 같이 인수하는 거지. 다산 인터네트가 남한에 있는 회사인데 나중에 다산 그룹이 돼. 다산 그룹은 이 다산 네트웍스에서 시작되는데 이 다산 네트웍스는 단동에 있는 회사까지 다 소유하고 있는 거야. 근데 이 다산 그룹이 나중에 중앙선거 관리위원회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제공해 주는 독점적 계약관계 갖고 있는 회사가 돼.
- 옛날에 노키아 핸드폰 만든 독일 회사가 지멘스인데 망했지. 이걸 중국 화웨이가 인수한다. 지멘스는 화웨이랑 거의 같아. 서 있는 사람 봐. 독일 사람 없지 다 중국인.
- 2004년에 사실상 화웨이인 지멘스가 다산 네트웍스를 인수했는데, 2008년에 다산 네트웍스를 다시 남민우 회장한테 되팔아 근데 구입했던 가격의 반값에 팔아. 4년 사이에 회사는 더 커졌어 그러면 더 비싸야 되잖아 근데 반값에 다시 사. 비정상적인 거래야. 무슨 뜻이냐면 내가 다시 팔 텐데 너 사 대신에 앞으로 내가 시킨 대로 할래 그럼 한단 말야. 샀다가 되팔며 특혜를 준 거야. 그러면 겉으로는 한국인이 사장인 회사지만 실제로는 화웨이가 시키는 대로 다 도와주는 회사가 돼.
- 2011년에 다산 그룹은 핸디소프트를 인수했어. 핸디소프트는 우체국에서 쓰는 소프트웨어 만들어주는 회사였다. 망했던 거를 사서 한동대 컴퓨터학 교수 이상산을 사장으로 임명해. 그는 단동에 하나프로그람센터 사장이었어. 그가 핸디소프트 사장으로 취임했는데 이 회사가 지금까지 우리나라 정부부처에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납품했다.
- 이 회사가 다산 그룹에 있는데 다산은 화웨이 영향을 받는댔지. 근데 이 회사에서 정부 각종 부처에서 사용하는 모든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공급해. 쉽게 말하면 중국 화웨이가 우리나라 정부에 사용하는 프로그램 다 만들어 준 거야. 그게 무슨 뜻이야? 상상에 맡기겠다
- 2017년에 다산 그룹의 핸디소프트가 한국전자투표 개발해. 종이 말고 컴퓨터로 누르면 투표가 되는 시스템이다. 이 K -Voting 시스템으로 우리나라 국회의원 후보 경선 다 해. 핸디소프트 자회사인 한국전자투표가 중앙선관위에 독점적으로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계약 관계다. 이 K -Voting 이 지금 외국에서 부정 선거라고 난리난 나라들에서 사용한 프로그램이야. 이런 게 다 중국 화웨이 영향권에 있는 다산 그룹 회사들의 시스템이야.
- 화웨이는 원래 중국 공산당 기업이다. 공산당 간부들이 소유하고 국가 기업이라고 봐야 돼. 중국 마음만 먹으면 다 해킹하고 조작할 가능성이 있는 프로그램들을 다산 그룹 계열사에서 만들어서 공급한 거야.
- 그니까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부정선거 전자 투표 시스템 문제 원인이 여기 있고, 김대중 때부터 시작해서 흘러온 거야.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 선거도 조작 가능성이 있고, 부정선거의 배후에 중국과 북한이 있음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정황이다. 이걸 다 까고 조사해야 돼. 프로그램이 어떻게 개발돼 있으며, 외국 선거에까지 다 영향을 줬기 때문에 조사해서 진실을 밝혀야 된다.
- 미중 전쟁 속에서 북한과 대한민국의 미래 선택인데, 이미 전쟁은 시작됐다. 미국과 중국이 제일 첨예하게 붙은 분야가 반도체랑 AI야. 대만은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여서 미국한테 쫙 붙었어. tsmc 회사를 그새 대만 정부가 엄청나게 키웠어. 전쟁의 본질이 반도체인데, 반도체 회사를 크게 키워 놓으면 미국이 대만을 포기할 수 없을거라 생각한 거야. tsmc 파운더리 시장 점유율이 52.9%, 삼성은 얼마 안 되지.
- 대만도 국민당 민진당 엄청 싸우고 있는데 그 싸움의 본질이 친중 VS 친미다. 민진당 현재 정부는 친미다. 친중 안 한다 절대로. 이들이 지혜로운 거는 선거 장난 못 치게 현장 수개표 이렇게 하니까 대만은 거의 정리가 끝났어 뒤집기 힘들다 친미로 딱 붙었어.
- 북한하고 러시아가 군사동맹 작년에 맺었지 북한은 핵탄두는 개발했는데 ICBM 그니까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아직 완성 못 했어. 로켓이 대기권 바깥으로 나갔다가 다시 대기권으로 진입할 때 공기와 마찰 때문에 엄청난 열이 발생하는데 그 열을 견딜 수 있는 금속으로 미사일 앞부분을 해놔야 대기권을 뚫고 들어와. 근데 북한에 높은 온도를 견딜 수 있는 그런 금속이 없어 북한 금속 공학이 제로라고. 근데 러시아는 있어. 러시아는 이미 대륙간 탄도 미사일 다 만들었으니까 그러니까 북한이랑 러시아가 군사 동맹 맺었을 때 더구나 우크라이나에 북한 부대 막 보내고 했으니까 반대급부로 러시아에게 뭘 받아낼 때 제일 걱정되는 거는 미국 입장에서는 대륙간 탄도 미사일에 끼워놓는 특수 금속 러시아가 제공해 주면 게임 끝나는거다 이렇게 봐.
- 두 번째로 핵잠수함은 소음이 나지 않기 때문에 핵무기 실어 가지고 지나서 로스앤젤레스나 샌프란시스코 앞에 갖다 놓으면 끝나 근데 아직 북한이 핵잠수함 기술이 없어 근데 러시아는 갖고 있어 러시아가 핵잠수함 만드는 법 가르쳐 주면 북한이 배워서 만들어서 그리 가져가 버리면 미국도 지금 꼼짝 못 할 수 있어.
-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취임했는데 트럼프의 정책은 간단한다 북한을 친미 국가로 만드는 거야. 앞으로 그렇게 될 거야. 조건이 뭐냐면 너희가 원하는 대로 다 해 줄게 이거야 두 가지 조건이야 대륙간 탄도 미사일 다 폐기하고 앞으로 만들면 안 되고 핵잠수함도 만들면 안 돼 대신에 핵탄두 만들어 놓은 거는 우리가 인정해 줄게 .
- 왜냐면 지금 동북 아시아에서 대만에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큰데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을 최대한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떼어놓는 거야 미국쪽으로 당겨 놓는 거 러시아도 중국과 떼어 놓는 거야 중국을 고립시켜 전쟁 안 하고 중국을 말려 죽이는 게 트럼프 전략이다. 그런 과정 속에서 북한을 떼어내려면 지금 북한의 핵무기를 폐기하라 이렇게는 못해 핵탄두는 안 건드릴게 대신에 대륙간 탄도 만들어서 우리나라 미국 공격하는 거는 안 된다.
- 그러니까 김정은은 행복한 고민에 빠진 거야. 중국은 미국 말 듣지 말고 우리 말 들어 막 이럴 거 아니야. 누구 말 듣는게 나한테 더 좋나 이러면서. 북한이 어떤 선택을 할지 우리가 잘 봐야지.
- 우리는 어쩌면 좋겠어? 이 상황에서 우리가 전쟁을 피하고 평화를 유지하는 길이 있어. 한미일 동맹을 강력하게 지지하고, 한미일 동맹 무너뜨리는 세력과 싸우는 거야.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 잘못한 것도 많아. 저도 윤석열 끝까지 생명 걸고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하지만 솔직히 제 마음속에 윤석열이 다 잘한 건 아니지 잘못한 것도 좀 있어.
- 인사 이런 거는 완전히. 한동훈을 어떻게 법무부장관 시키고 국힘당 대표 시켜서 이 난리를 만드냐. 좀 밉지만 그래도 대통령이 제일 잘한 게 한미일 동맹을 굳건하게 해놓은 거야. 이거 하나로 나머지 잘못은 용서해줘야 돼. 윤석열 대통령을 왜 지켜야 되냐면 한미일 동맹을 우리가 지켜야 되기 때문이다. 삼각 공조 깨지면 끝난다 전쟁나 정말.
- 그래서 평화를 지키는 길은 지금은 무조건 한미일 공조하고 미국과 손 잡고, 북한도 미국이 중국하고 떼어내면 우리 입장에서는 미국이 핵탄두 인정해 주는 게 좀 가슴 아프지 위협이 되니까 하지만 지금은 별 수 없어. 당장의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 일단 트럼프가 그렇게 하면 이해하고 넘어가고 우리가 핵무장을 하냐 안 하냐 그건 그다음 문제로 고민해야 되는 거고.
- 옛날에 반국가 세력이 북한에 자꾸 퍼주면 평화가 유지될 거라 얘기했잖아 지금은 퍼줘도 평화 유지 안 돼. 지금 평화를 유지하는 길은 한미일 공조 한미동맹 지키는 거다. 그거를 지킬 때 핵심이 윤석열 대통령을 복귀시키는 거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우리가 노력하는 거야 만약 이걸 지키지 못하면 진짜 파국이 올 수도 있다.
- 지금이 골든 타임인데, 저도 언젠가는 반국가 세력과 마지막 일전을 벌일 거라고 생각했어. 한번 붙어서 싸우지 않고는 저쪽도 안 되거든. 우리가 한번은 마지막 싸움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저는 윤 대통령 임기 끝날 2027년 쯤 아마 최후의 결전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 살았어. 근데 계엄령 딱 터지면서 예상치 못하게 최후의 결전의 순간이 너무 빨리 확 온 거야. 우리 잘 준비도 안 돼있는데.
- 하지만 지난 두 달 동안 우리 애국 세력들이 너무 잘 싸웠다 광화문에서 인터넷에서 잘 싸워서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좋은 성과를 많이 거둬낸 거야. 솔직히 말하면 거의 A 학점 두 달 동안에. 근데 정말로 윤석열 대통령 지켜내고 자유민주주의 지켜내고 한미동맹 지켜내면 A+ 받고 끝나는 거야
- 함정 하나가 있어. 여기저기서 내각제 개헌 하자는데 내각제 개헌은 중국이 제일 좋아하는 거야. 중국은 우리나라에 친중 정부가 영원히 서 있길 원해 근데 정권이 왔다 갔다 하면 친중 반중 친중 반중 막 이렇게 되잖아 대통령 선거는. 근데 내각제 하면 그게 없어져. 내각제는 국회의원들끼리 이기건 지건 간에 야당 여당 끼리 알아서 내각 만들고 수상 뽑고 하는 거야 국무총리 중심으로. 이러면 중국은 국민의 힘에도 친중파 있고 더불어 공산당에도 친중파 있기 때문에 누가 이기건 상관이 없어.
- [명강의] 친중 세력의 최종 목표는 무엇인가? 尹 대통령을 지켜야 하는 이유 (장신대 김철홍 교수님)
- https://youtu.be/Q7AIFUtAUW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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