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호 위원 강연) "주사파 운동권의 실체와 인민민주주의 https://youtu.be/EkMkLUfhhLs
제 1 회 트루스 포럼 강연을 해주신 분 다시 모셨다. 이동호 소장님 연세대 주사파, 전대협에서 연대사업국장으로 활동하셨던 분이다. 자유경제원 강연을 듣고 너무 좋아서 트루스 포럼 처음 할 때, 제일 먼저 컨택을 드렸다. 그 강연 받아 적어 글로 남겼거든. 그 글이 사람들한테 정말 많이 전달됐어. 그때도 정말 좋은 강연 해주셨고, 오늘 강연 제목은
: 자유민주주의와 종북주의자들의 체제 전복 활동. 촛불 혁명 세력은 누구인가
지난번에 한국에 학생 운동이 어떻게 전개 됐나. 실제로 민주화 운동을 한 것이 아니라는 증언을 했다면, 오늘은 최근에 더불어 민주당이 헌법 개정 특위에서 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뺀다고 이야기를 했다. 그 의미 이런 걸 설명해볼게.
흔한 오해가 자유민주주의와 민주주의를 동일하다고 생각하는 거다. 민주주의는 원래대로라면 피플의 통치다. 일반 사람들의 통치 방식이 피플의 통치 방식 중의 하나가 다수에 의한 다수의 통치다.
소수 군주, 귀족들 이런 소수의 권력자에 의한 통치가 아니라 다수에 의한 통치. 그래서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피플의 피플의 인민에 의한 통치. 이런것들을 말해. 민주주의 안에는 그 안의 내용은 없다. 그냥 다수가 통치한다는 거고. 피플이 통치한다는 거지 어떻게 통치하자 라는 내용은 없다.
최근에 민주주의를 이념화까지 끌어올린 사람이 있다. 그것을 평등이란 이름으로. 그렇게 되면 그것은 사실은 민주주의에 뭘 덧씌우는 거다. 원래 아무 내용이 없는 민주주의를 가지고 평등으로 추상화해서. 아마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를 말하기 어렵기 때문에 민주주의라는 말로 대체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주의는 그냥 어떻게 통치할 거야. 그래서 통치자와 피통치자 다시 말하면 대통령과 국민이 동일한 범주다 동일한 인격권을 가지고. 동일한 권리를 가지고. 상이한 의견도 있을 거 아닙니까? 다수결로 하자. 각각의 개인들이 한 표씩 가지고 다수가 통치하도록 하자 라는 거다. 민주주의란 뭐 특별한 내용이 없다. 그냥 다수가 통치하면 되는 거다.
그러면, 내용에 관한 것은 자유주의다. 통치의 내용에 관한 것. 국가의 통치가 개인의 생명과 자유와 재산을 최대한 보장하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국가 권력의 행사가 제한적이어야 되고, 한정돼야 한다. 인간의 역사 과정 에서 나온 개념이다.
자유주의란. 자신의 재산을 획득하게 된 부르주아들 상업이나 혹은 대규모 농장을 통해서 가내 공업을 통해서 재산을 획득한 부르주아들이. 국왕이 자신의 재산을 아무런 근거도 없이 세금으로 과도하게 징수하는 것에 항의해서 법에 의해서 세금을 받아라 라고 시작했다. 그리고 개인의 사적 재산권은 보호하라. 국왕의 통치권은 제한되어야 한다. 함부로 막 걷지 못하게 하자. 또 하나는, 우리 개인의 생명과 재산 이 문제는 최고의 가치로 삼자.
이런 얘기들이 자유주의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자유주의는 역사 속에서 군주제와 투쟁하는 과정에서 나온 거라고 이야기 할 수 있다.
오늘날 우리가 이야기하는 자유민주주의는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결합된 거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간단하다. 첫번째로 민주주의 방식이니까 전체가 참여하게 하자. 공화국 내에서 동등한 자격 조건을 갖게 하자. 국민 전체가 참여하게 하자. 물론 어린이는 어떤 의사 결정 과정이 없으니까 성인된 사람들 전체가 1인 1표를 가지게 하고, 이들이 공정하게 참여하게 하자. 그래서 이들에 의해서 다수로 선정된 사람들로 하여금 일정기간 헌법이란 테두리 안에서, 헌법이 정한 법률 범위 안에서 시간을 정해서 통치하게 하자..
아까 국가의 권력은 제한돼야 한다는 사상, 자유주의 사상 이게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라고 들어가 있고, 민주주의? 다수가 통치하게 하자. 다수결로 통치하게 하자. 1인 1표 다수결 통치, 이 2개가 결합된 게 자유민주주의다.
민주주의는 여기저기 붙을 수 있다. 자유주의도 마찬가지고. 자유주의가 민주적 방식을 도입한 게 오늘날 자유민주주의인데.
민주주의 라는 것도 여기저기에 결합할 수 있어. 다수의 통치니까. 소수를 보호할 필요도 없지.그래서 전체주의와 결합하는 경우도 있다. 북한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그들도 민주주의다. 민주주의의 뜻이 피플의 통치지. 그러나 인민민주주의 다시 말하면, 전체주의와 민주주의가 결합한 방식이다.
자유민주주의는 예를 들면 대의제 민주주의는 몇 개의 소수 엘리트 정당들을 만들고 그 다음에 소수의 의견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지. 그러나 전체주의 라면 피플, 인민의 다수가 한 생각을 지지했다고 가정하면, 즉 , 북한의 공산주의를 지지했다 60% 또는 80% 첫번째로 다수의 지지니까, 다수의 지지를 통해 민주적 방식을 통해서 하나의 체제를 구한다. 그 다음에 그 체제를 전체로 강요하는 게 전체주의 방식이다.
어쨌든 그 정권의 등장까지는 어떻습니까? 다수에 의한 통치니까 민주주의 방식이다. 그러나 운용이 전체주의지, 전체주의는 레이몽 아롱은 이렇게 설명했다. 국가 권력을 독점하는 정당의 존재.
자유민주주의는 항상 복수 정당을 이야기해야 된다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때 헌법 재판소에서 굉장히 중요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데. 첫번째, 폭력적 자의적 지배를 배제하자. 폭력에 의해서 함부로 국민들을 강제로 국민의 의사와 반하게 폭력을 동원해서 강제하는 것을 반대한다. 그 다음에, 법에 의하지 않고 마음대로 이랬다가 저랬다가 자의적으로 통치하는 것을 반대한다.
그러니까 폭력적 자의적 통치를 배제하고 복수 정당제다 가장 중요한 건 왜냐면 우리의 생각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자유 민주주의는 기본적으로 우리 생각은 전부 다를 것이라고 가정한다. 그래서 다원주의 사상이지 그러나, 전체주의는 하나도 모으는 거다 생각을 . 공산주의로 하나로 모아서, 그 다음에 이것을 독점적으로 가지는 정당이 단 일 당 밖에 없다.
그 공산주의에는 다른 당이 없지. 조선 노동당 하나만 있다. 물론 대외적으로 다른데 보여주기 위해서, 무슨 인민 당, 그건 당이 아니고, 실제로 통치하는 정당은 조선노동당 하나밖에 없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중국도 경제적으로는 사유재산 제도로 하고 있지만, 정치체제 면에서 아직 전체주의 나라다. 공산당 하나뿐이잖아. 그 다음에 두 번째 가 뭐냐면, 독점하는 정당이 근까 유일당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데올로기.
북한도 주체 사상 이데올로기 있지 중국도 공산주의 사상 아직 폐기 안 했다. 중국 공산당이 그 안에 자기들 사상은 여전히 공산주의를 한다고 주장하다. 물론 그러나 현재 광학문명의 발달이 뎌뎌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상당히 많은 기간 후에 공산주의가 이루어지지만, 그들의 목표는 공산주의라 분명히 밝히고 있어 . 우리가 중국에 뭔가 환상을 가지지 말아야 될 것들은 여전히 공산주의 일당 독재체제다. 복수 정당이 경쟁하고 있지 않지.
그 다음에 이데올로기가 있고, 그걸 폭력적으로 강요하는 기관, 예를 들면 선전선동부 같은 게 있죠 북한. 그 선전 수단을 국가가 독점하지
함부로 신문이나 방송을 노동당의 검열을 거치지 않고 나올 수 없다. 우리도 과거에 70년대에 그런 권위주의 통치 시절이 있었지. 중앙정보부가 다는 못했고, 정치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통제를 가한 적이 있고. 동아일보 같은 데서는 백지로 나온적이 있지. 제목이 없어 한판이 없어진 그런 ㅁㅁ 있었지만 그건 과거의 권위주의 통치 시절이고. 지금 북한은 노동당의 통제 없이 아무것도 발표할 수 없다.
이게 전체주의 사회의 특징들이며, 레이몽 아롱이 규정한 건데.
단일당, 이데올로기 , 폭력과 선전 수단의 국가 독점한다 , 경제체제, 국가 이데올로기를 반하는 것은 전부 국사범으로 다스린다 이런 5가지 특징 이야기 했는데.
경제체제 전부 정부가 나눠 주잖아. 물론 북한 사회주의 체제가 실패해서 장마당 경제 있긴 하지만 여전히 평양 일부 사람들에게는 국가가 공식적 배급해 줍니다 계급에 따라서 국가의 통제 안에 경제가 들어가지.
이게 전체주의인데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전체주의와 결합한 방식 이게 인민민주주의다. 제가 우려 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만약에 민주주의라는 것이 자유 를 뺀다면 어디로 갈꺼냐 . 굳이 자유를 빼자는 이유는 뭘까. 그들의 사상이 의심스럽다 . 자유를 빼면 전체주의 붙을 가능성, 인민민주주의가 붙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런 기준으로 볼 때, 히틀러, 스탈린, 김일성 같은 경우도 민주주의 방식이다. 민주주의가 숭고하고 아름다운 게 아닙니다. 다수가 무장된 사람이 소수를 핍박하고 억압할 때, 민주주의는 괴물로 변한다.
오늘날 자유민주주의에서는 절대로 다수가 소수를 핍박하는 억압하지 못하도록 보장하고 있지만, 만일 다수 통치만 숭배할 경우, 다수의 피플이 하나로 몰려와 이지메 했을 때, 어마어마한 국가폭력 괴물로 될 수 있어. 민주주의는 잘 다스려야 하다. 잘 만들어져야하는 물건이다.
함부로 다수라는 이름으로 날뛰지 못하도록 방어해야 된다. 민주주의를 이념으로 숭상하면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야. , 히틀러도 바이마르 공화국이란 가장 확실히 확보된 민주주의 제도 안에서 탄생했다. 히틀러의 파쇼 통치도.
자유주의는 개인의 생명과 자유와 재산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는 사상이다. 근대와 중세의 이상을 구분하는 게 딱 하나가 있다.
근대와 과거를 구분하는 것들은 근대란 개인의 출현이다. 그리고 그 개인은 자유와 재산권을 갖고 있는 자유와 권리를 갖고 있는 개인의 출현이다. 우리가 1948년 중요한 것은 , 조선 시대 사람들은 개인이 아니야 자유가 권리 갖고 있지 못해. 그 자유와 권리는 왕만 갖고 있었다. 그리고 그 권리는 소수의 양반들 권세가들만 독점하고 있었다. 나머지는 자유와 권리를 지니고 있지 않은 백성, 신민일 뿐이었다. .
그러나 1948년 중요한 것은 그 법에 의해서 탄생된 국민 개개인 들은 자연의 신체와 생명과 재산의 자유를 갖고 있었고, 그것을 법에 의해서 보장하고 있었어. 자유와 생명권과, 그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근대다. 우리가 48 년에 비로소 근대적 의미의 개인이 출현하고 공화국의 자유인이 출현했던 거지.
조선왕조는 경국대전 있지만, 왕이 명하면 누구라도 자의적으로 죽일 수 있었다. 죄를 뒤집어 씌워서 . 그러나 우리는 적어도 형벌을 취하려면 법에 의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아무도 나 개인을 그리고 내 생명과 재산의 손 대려면 법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이것이 근대 제도다. 그것이 오늘날 자유주의와 결합한 것이다. 개인의 생명 최대한 보장되는 자유주의가 민주주의와 결합해서 오늘날.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가장 소중한 것은 자유주의다. 근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있어. 민주주의 라고 잘못 알고 있어. 민주주의는 다수가 개인을 괴롭힐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사상이 자유주의다.
그리고 오늘날 인류를 발전시킨 문명사적인 이 쾌거를 이룬 것도 자유주의다. 1948 년에 남과 북이 동시에 준비했다. 하나는 민주주의 기반한 인민민주주의 전체주의로 갔고, 하나는 자유주의에 기반한 민주주의로 갔다. 그 차이가 70년이 지나 어떻습니까? 하나는 인류 최악의 나라로 타락했다. 북한이 출범 당시 우리보다 훨씬 잘 살았다. 북한에는 전력이 있었고 공업이 있었다. 일본이 통치 하면서 남쪽에는 주로 농업 쪽으로 했고, 공업 이나 전력 시설 전부 북한에 했다. 실제로 1974년까지 북한의 GDP 가 우리보다 훨씬 높았다. 1974년부터 역전되기 시작했어. 여러 가지 여건도 좋고 공업화 수준도 높았고 잘 살았던 북한이 왜? 자유가 없었기 때문이야.
지금 세계 발전한 나라를 가보십시오. 자유도가 굉장히 높은 나라다. 개인의 스스로 책임과 개인의 스스로 결단과 노력에 의해서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ㅁㅁ 제도적 보장 하는 국가는 발전했다.
그러나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하고, 정부가 계획해주는 나라는 망했다. 소련이 망했다. 그리고 북한 또한 지금 인류 최악의 나라로 변했다. 가장 큰 차이는 자유. 탈북자들이 넘어오고 있다. 그 탈북 과정을 보면 정말로 목숨을 거는 과정이다. 그들이 왜 목숨을 걸고 넘어 옵니까? 자유 때문이다. 그 자유는 죽음을 넘어서는 그런 고귀한 가치이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의 발전한 것도 문명사적으로 이렇게 번영한 것도 자유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주사파나 종부주의자는 그 자유를 부정하고 있지. 국가가 개입하여고 하고, 발전의 문명의 법칙을 거스르려 하고. 자유주의가 그래서 훨씬 더 소중하다. 자유민주주의는 내용으로 보면 국민 주권 주의 1인1표제, 대의제 등으로 나타납니다.
국민 주권 주의. 지난 촛불집회 때 가장 많이 들었을 것들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리고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 그래서 광화문에 모인 우리가 주권자다. 주권자의 명령이니까 들어라. 맞는 이야기입니까?
국민주권주의에서 국민이란 집단이나 개인을 칭하지 않아. . 국민주권주의에서 그 권력의 원천으로서 말하는 거.
과거에 왕이 있었다. 그 왕은 생물학적으로 한 개인의 왕이었지. 정치체제 상 왕이면서 또 한편으론 모든 권리 주권자다. 그래서 최종 판단과 결정을 그 사람이 하게 되어 있다. 물론 여러가지 신하들이 서비스 받지만 , 최종 판단은 왕명으로 한다. 그런데 왕정이 무너지고 오늘날 공화제에서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전부 평등한 걸로 가정된다 그럼 5천만이 전부 평등하다. 결정 어떻게 합니까 전부 다 자기가 주권자. 물론 개개인 다 주권 자들이지. 어떻게 결정해?. 5천만이 전부 자기 팔 흔드는 만인의 만인에 투쟁 상태로 변한다.
어떻게 개인의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면서도 국가를 통치할 것인가에 고민이 시작된 거다. 거기서 나온 것이 국민 주권 우선 권력의 상징으로서 권력의 원천은 국민이다. 그 국민은 뭐냐면 5천만이 전부 팔을 흔들지 않도록 어떻게 했냐면 종합적 추상적 존재로 국민을 상정한 거다. 과거의 왕이 주권자였다면, 그 왕을 대신하는 국민, 추상적 종합적 의미로의 국민을 상정한다 권력의 원천으로 권력은 저기서 나온다.
그런데 지금 불란서 법은 그동안 여러 가지 우여곡절 혁명 ㅁㅁ 많이 겪어서 이렇게 나온다.
권력은 국민에게 있다. 주권자가 국민에게 있다 이야기해 그리고 그 권력은 두 가지 방식으로만 행사된다. 주권은 첫 번째로 투표에 의해서, 대의제 대표에 의해서. 두 번째로 국민투표 헌법이 부의하는 사안에 국민투표 . 딱 두 가지 방식으로만 그 주권은 실현된다고 헌법에 못박아놨어.
그러니까 우리 주권자가 모였으니 명령을 들으라고 함부로 국민을 참칭하지 않도록 소수 나 개인이 몇 명 모여서 국민을 참칭하지 않게 , 국민을 독점 하지 않도록 전횡하지 않도록 아예 막아놨어. 지난번 촛불집회 때 우리가 국민이다 국민의 명령을 들으라는 건 ㅁㅁ 국민을 왜곡한 거다. 국민은 절대로 소수나 소수의 집단이 참칭해선 안 된다.
그렇게 되면 그들에 의해서 동원된 사람으로 해서 결국 전체주의로 갔다 스탈린, 히틀러 그렇게 같다. 그래서 국민 주권 주의에서 국민주권은 권력의 원천을 이야기 하지만 한편으로 개별을 나타내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통치할 거냐 우리가 생각이 전부 다르다면 다른 사람들을 몇 개로 모아보자 그래서 복수의 정당이 필요하게 된 거다. 생각이 서로 다른 당 예를 들면 진보당 보수당 자유당 이런 식으로 몇 가지 당을 . 엘리트들의 생각이 다른 집단들을 모아보자 각각의 그리고 모아서 이들이 경쟁하게 해보자. 자율 경쟁, 공정하게, 그래서 그 중에서 다수의 지지를 받는 사람이 , 자유주의에 입각해서 헌법 안에서 그리고 기간을 정해서 통치하게 하자. 이게 오늘날 대의 민주주의이다.
그래서 국민으로부터 주권을 위임받은 대표자는 한국엔 두가지 있지. 하나는 전국적 대표자, 대통령. 또 하나는 지역적 대표자 . 국회의원. 미국은 지역적 대표자를 두 ㅁㅁ 좀 약간 광범위하게 상원 하원으로 나눠놨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지난번 헌법재판소의 전국적 대표자인 대통령을 헌법재판소가 탄핵 할 수 있는가, 미국은 물론 국회의원이 탄핵을 시도할 수 있다. 미국은 탄핵 재판 현ㅁ가니, 대법관 + 상원의원 전체다. 국민으로부터 권리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국민의 권리를 받지 않은 사람이 대통령을 위임을 탄핵을 알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우리가 탄핵 심판 제도를 좀 더 보완할 필요성은, 이와 같이 대의제의 근본적 뜻에 있다. 그래서 그 대의 기간 내는 적어도 전국적인 대표자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 안에서 사실상 전권을 행사하도록 되어 있다.
그래야만 그 통치가 흔들리지 않다. 왜냐면 국민의 마음이란 조변석개 내 마음 나도 잘 모릅니다. 오늘 이랬다가 내일 마음 바뀌는데, 그러면 여론으로 통치하면 나라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디로 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수시로 바뀌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 방지하게 기간을 정하고, 헌법 안에서는 그 주권자가 주권을 행사하도록 우리가 위임해준 거다 대통령에게 그리고 그것을 견제하도록 지역구 의원에게 위임해준 거다. 이것은 오늘날 대의제다.
지난번에 문재인 정부가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었다. 원전에 대해서 우리는 원전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주권을 위임한 우리의 지역 대표자들이 모인 국회에서 법률을 정한다. 그리고 원전에 대해서 심사하는 위원회를 만들었다. 그게 지금 우리 대의제에 맞는 절차다. 근데 대통령이 이것을 비껴갔다. 어떻게 공론화위원회는 법에 없는 것이지? 그걸 만들어서 지금 버젓하게 그것을 대통령의 행정적 권력을 감시하 ㅁㅁ 국회를 비켜간 거지.
대의제 위반이야. 헌법 위반이다. 고등학교에 잘못 배우고 있는데 인구나 면적이 넓어서 직접 민주주의가 좋은 것인데 하는ㅁㅁ 오늘날 우리가 채택한 대의 민주주의는 직접 민주주의와 아무 상관 없다. 그리스 당시 직접 민주주의 no 당시 거기에 참여한 사람은 그리스 전체 인구의 3 ~ 4% 밖에 안됐다.
전부 노예를 거느리고 노동에서 해방된 소수의 사람들만 시민들만 권력에 참여했어. 민주주의 할 수 없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대의 민주주의는 , 예를 들면 개별적 민주 공화국에서 통치 방식에 대한 새로운 출현이야.
과거 그리스 했던 거 아무런 관련 없다. 그리고 그렇게 대의를 하다 보니까 위임해 보니까 복수의 엘리트 정당들이 경쟁하다 보니까 이들이 기간 ㅁ 주고 하니까 훨씬 더 개인의 자유를 왜냐면 또 선거 심판 받아야 되니까 훨씬 개인의 자유를 풍부하게 해주고 보장해 줄 거란 가정이 오늘날 이 대의 민주주의에 있고 사실상 그런 복수의 경쟁 ㅁㅁ 이 개인의 인권과 자유를 충분히 보장하는 방식으로 가고 있다 과거에 어떤 제도보다. 그것이 국민주권제다. 광화문 광장에 모여서 우리가 국민이다 말하면 틀린 거다
다원주의 사상에 기초하고 있다 우리 생각이 다르니까 나도 다르고 내 부모랑 형제간에 생각이 다 다르다 하나로 모으기에 불가능하다 그래서 몇 가지 복수의 정당으로 나누자 의견들을 그래서 이들로 모으자 그리고 그 복수의 정당이 경쟁하게 하자 그리고 이 경쟁은 1인 1표 레로 결정하게 하자 다수표를 얻는 사람으로 하여금 결정하게 하자
그래서 결선투표제가 있는 이유는 그것에 있다 바로 이 원리려면 다수의 통치여야 되니까. 40% 지지 가지고 전체 통치 한다는 건 말이 안되거든. 대부분 나라가 보통 보면 한 번 거치잖아. 그래서 결선투표하잖아. 결국 두 명 붙여서 둘 중 하나가 다수결로 뽑게 하잖아 이 의미 때문입니 다수결.
투표를 통해서 지지 받는 정당 혹은 대표자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그리고 일정기간 , 우리는 5년, 동안만 통치권을 행사하자 이게 대의제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심각하게 범하고 있는 것은 이 대의제 를 넘나들고 있는 거다. 직접 민주주의란 이름으로 사실상 전체주의화 하는 위험성이 있다.
대의제가 직접 민주주의와 아무 연관이 없다. 대의제를 채택하는 자유민주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가장 앞선 정치체제라 볼 수 있다. 물론 완전하지 않다.
물론 여러가지 방식으로 보완해 가야겠지만, 현재까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가장 앞선 정치 체제다.
그런데 이 자유 민주주의에 치명적 약점이 있다. 자유민주주의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개인의 자유와 권리다. 그럼 만약에 그 체제 내에 있는 사람이 개인에게 허용된 자유와 권리를 이용해서 체제를 전복하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취약하다. 내부의 체제 전복 활동에 왜?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보장되어 있으니까 . .
젊은 청년들이 고등학생들 나와서 공산 혁명 이야기를 해도 처벌 받지 않잖아. 사상의 자유라 해서. 군대에서 재작년인가 판결 받은 국가보안법 사건인데 현직 군인이 김정은 수령 동지 만세를 외쳤다고. ㅁㅁ사범으로 됐는데 무죄 석방을 받았어. 국가를 변란할 현저한 위험이 보이지 않는다. 내부의 적에 대해서는 굉장히 약하다. 또 하나는 대중들의 근시안적 욕구에 영합하는 선동 정치 , 뭐 나눠준다면 좋아하잖아.
그리스 망하기 전에 보니까 그리스 국영방송 전체의 고용인원이 cnn보다 많아. 전 세계를 포괄하는 cnn 보다.안 망할 수 있겠습니까? 전부 국가 세금으로 빚으로, 그럼 그 수상한테 또 돈 주고, 문재인도 그런 방식 하고 있지. 공무원 80만명 늘린대. 공무원은 자신이 직접 경제 활동에 참여한 사람이 아니잖아. 세금을 내는 사람은 아니잖아. 세금을 내는 사람의 세금으로 영위하는 사람이다. 실제로 어떤 부를 생산하는 사람이 아닌 거야. 80만 명이면, 계산해 보니, 300조 정도 더 들어가던데. 우리는 30 년 있다가 죽는다 치고, 20, 30대는 그 돈 자기들 이 다 부담해서 80만명 300조 계속 부담해서 살아야 될 거다.
그런데 좋대 잘 모르는 청년들은 자기들한테 부담인데도, 그게 민주주의의 약점 중의 하나다. 미국의 민주주의를 쓴 토크빌이란, 불란서 철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했다.
“ 민주주의 굉장히 위험하지만 대세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민주주의는 받아들이겠다. 그러나 선동가들의 목소리가 담 넘고, 거리를 나선다면 그건 민주주의의 조정을 구하는 날일 거다 종말을 고하는 날일 거다.”
그만큼 자유민주주의는 선동에 취약하다. 자유 민주주의는 전복 투쟁에 내부에서, 개인에게 부여된 자유와 권리를 이용해서 체제를 뒤집으려는 것에 약하고, 선동 정치에 약하다.
중고생이 앞장서서 혁명 정권 세워내자. 혁명이 뭘까? 체제를 바꾸잔 얘기지. 자유 민주주의에서 공산주의로. “세워내자”는 표현은 북한식 표현이다. 우리 표현에 이런 거 없어. 누구한테 배웠을까? 제가 보기엔 전교조. 전교조의 조국 통일 위원회 문건을 봤는데. 북한의 수령론 , 주체사상 고대로 뺏겼더라. 전교조 안에 통일위원회가 만든 자료야. 그리고 몇 년 전에 전라북도 어디 교사 시국 사건에 제가 증인으로 갔었는데 토시만 뺐어. 수령론만 빼고 전부 현대 사상 이래 가지고 전부 북한의 주체사상을 학생들에 교육했더라. . 그리고 빨치산 기념 전적비 데리고 다니고. 혁명으로 , 주체사상 수령론으로 무장한 교사들이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게 나오지.
자유민주 체제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줘. 그래서 공산주의 투쟁에 가장 중요한 게 합법 투쟁이야. 법 테두리 내에서. 이런 것도 합법 투쟁의 일부죠. 잡아 가지 않잖아.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빌미로 합법적 공간에서 자유를 무제한적으로 허용하다. 그래서 자유민주 체제가 보유한 기본권을 활용해서 이것을 체제 전북 활동에 활용한다.
3가지 전술 있는데. 합법 투쟁 전술이 있고, 반half 합법 투쟁 전술. 비합법 반 걸쳐 잇는 거. 그 다음에 실제로 폭력을 동원하는 것은 비합법 투쟁, 예를 들면 이석기 일파가 모여서 만약에 북한이 폭격을 하면 무기고를 탈취하고 유류저장소 습격하겠다는 계획을 하잖아. 그건 비합법 투쟁 이야.
그런데 감옥에 갈 각오하고 거리에 나와서, 김일성 사회주의 만세 외치고 그 다음에 우리는 김일성과 함께 갑시다 라고 외치다 감옥 갔다 그러면 그거는 현재 그까지 포용하지 않았다고 체제 전복 활동은 정부가 법이 막고 있다면 그건 범법을 넘어서는 거니까 비합이지만 그러나 자신이 얼굴을 내걸고 하는 것 합법 그걸 반합이라 그래.
이게 공산당 투쟁 전술에 실제로 어떻게 하면 공산주의자들은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허용한 법의 테두리 내에서 전복할 것인가를 연구를 숱하게 많이 했지.
최근 법조계에선 굉장히 광범위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위험성 구체적으로 증명되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아. 과거에는 저희가 공산주의자 활동할 때는 첫 번째 이적 표현물 즉, 주체사상 이런 거 딱 들고 있을때 항상 투쟁전술 나와. 검찰에 들어가면 우선 이건 내가 주운 거라고 하자 그 다음에 갖곤 있으되 보지는 않았다고 주장하자. 그 다음에 거짓말을 하자, 이런 게 투쟁 요령에 나와. 왜냐하면 넘나들어야 되니까. 요즘은 그렇게 안 해도 될거 같아. 봤다 그게 무슨 문제냐 대한민국 사이가 굉장히 그런 면에서는 공산주의자들 내부 투쟁에 굉장히 허약하다,
감정적 선동에 약하다 그랬지. 감정의 선동에 넘어갔다 예를 들면. 최순실이 갑질한 여자 . 야 부모 탓해 하니까 정말 성질났지. 그리고 학부모들 학생들이 정말 들고 일어났지. 저런 나쁜 년. 최순실 잘 생겼으면 문젠데 키도 쪼그마게 이상하게 생겼다. 이름도 최순실 이잖아. 완전히 뭔가 없어보이는 근데 이름을 바꿔잖아. 근데 그 이름 안 부르대. 자꾸 순실만 불러. 그래야 없어 보이잖아 머리 없어 보이고 뚱뚱하게 못생긴 얼굴 나오고 그 갑질한 여자고 대통령 머리에 들어가 조정한다 그랬지. 그렇게 국민을 선동했지. 나중에 어떻게 해써요 자기 안마시술소 사장을 스포츠 재단의 이사장에 앉혔다. 나중에 안마시술소 사장이 나왔어. 거리로 . 전 안마시술소 가본 적도 해본 적도 없다. 저 멀쩡히 서울대 나왔어요. 체육학 박사 받았어. 근데 어떻게 선동했어. 안마시술소 사장으로. 전부 거리로 쏟아져 나왔잖아. 국민들 그만큼 이런 선동에 약한 거다 자유민주 체제에서는. 선동에 약해서 나중에 정신차리고 보면 이미 저지르고 난 다음이지. 그래서 국민들 다 대수가 지난 번에 75% 가 체제 탄핵에 찬성 했어.
지난번 선거에 조사해보니까. 출구 조사를 해보니까 75% 탄핵에 찬성했다. 근데 그 결과 탄생한 정부가 이 정부잖아. 이 정부 지금 맘 놓고 혁명적 고. 외치고 있지, 맘놓고 왼쪽으로 가고 있어. 우리가 지난 겨울에 뭐했나 라고 생각할 때 이미 늦은 거야.
이게 민주주의 약점이다. 공산주의자들의 감정적 선동에 쉽게 휩쓸려.
한국자유회의 저도 속해 있는데, 작년 3월 7일날 현 정세를 체제를 반자유주의 세력이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하기 위한 거라고 규정했어. 제가 보기에는 체제 전복 당하고 있다.
첫 번째 국민 주권제 부정 당하고 있어. 대의제는 문제 많은 거라고 이야기 하잖아.
그래서 직접 민주주의를 가면, 다시 말하면 전체주의 방식이 가면 그러니까 국민이 위임한 국회나 이런 거 견제를 넘어서는 새로운 제도를 직접 ㅁㅁ 가고 앉아 있어. 지금 홍장표가 경제수석 이 대학을 나왔어. 경제학과 김수행 교수한테 배웠어. 김수행은 자본론에 정통한 사람 이다. 자본론 번역했어. 홍장표 경제수석은 평생 김수행 밑에서 맑스주의 경제학을 공부한 사람.
그리고 지금 최저임금 18% 올리고 내년에 만원까지 올린대. 이 소득주도성장론이란 1964 년에 영국의 학자 조앤 로빈슨, 미하우 칼레츠키 두 사람이 제의한 건데 후기 케인지언 . 근데 재미있는 건 조앤 로빈슨이 그 글에 나온다. 장하성의 글에 보면 자기가 캠브리지 대학에서 보니까 미러클 코리아 책이 있더래. 야 64년에 이런 책에 나왔네 딱 뽑아 보니까 north korea 야. 그 지도자 김일성 그 찬양한 사람이 만든 이론이 지금 소득주도성장론, 원래 임금 주도 성장 인데 소득으로 이름만 슬쩍 바꿨는데 이걸 지금 한대. 이게 베네주엘라에서 실패한 거고, 브라질에서 실패했다.
이거 처음 베네주엘라에서 시작할 때 난리났어. 전지구 좌파들이 새로운 사회주의 실험이다. 우리는 베네주엘라를 통해서 새로운 지평을 보고 있다. 어떻게 됐어. 지금 대통령이 마두로 . 현재 마두로 다이어트란 말 있어 . 전체 국민이 8kg 정도 빠졌어. 먹을게 없어서. 동물원을 못한답니다. 밤중에 몰래 들어가서 동물을 잡아 먹으니까. 이게 지금 이 실험한 나라야 근데 그거를 지금 5천만 세계 10위 경제 대국에 이거 하겠다는 거야 질낮은 사회주의 실험이야 국가 개입하고.
우리 번영의 방식은 뭐야. 개인과 기업에게 자유를 줘서 이들이 그 자유를 가지고 최대한 하게끔 대신 시장의 질서를 깨뜨리지 못하게 그건 국가가 딱 지키면서 최대한 자유를 줘서 우린 그렇게 발전해 왔다.
그리고 열심히 노력한 사람한테는 상이 주어져야 노력하다. 공부 열심히 한 사람은 서울대 가도록 해야 지. 공부 못한 놈도 똑같이 서울대 가면 누가 열심히 공부해?. 그게 오늘날 시장경제 고 자유주의 체제야. 근데 지금 그것을 못하게 하겠다는 거지 국가 개입하겠다는 거고..
동부 유럽의 실패는 국가 개입주의의 실패이다. 베네주엘라 실패, 브라질 실패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지금 그 실패의 길로. 현재 촛불 이후에 등장한 정권의 무지막지한 사람들이 번영의 방정식을 전부 뒤바꾸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 때 이미 자유회의는 체제 전복 활동이다.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부정 당할 것이라 예측했지만 여전히 지금 그게 나오고 있다.
그리고 체제 위기의 근본은 북한 전체주의 공산주의자들과 이를 추종하는 세력들의 체제 전복 활동에 기인한다. 체제 전복 세력들은 자신을 민주주의자 혹은 혹은 평화주의자로 포장했어. 민주주의 속에는 전체주의화할 위험성이 있다. 그래서 민주주의를 과하게 외치는 친구들은 눈여겨봐 의심의 눈초리로 봐야해.
이게 베트남 탱크가 대통령 궁을 들어가는 역사적 사진이지. 베트남 어떻게 무너졌나.. 북 월맹보다 훨씬 무기도 많았고 잘 살았다. 그런데 베트남에 베트콩이 있었다. 베트남 내에 사회주의자들이 있었다. 베트남 자유민주주의체제가 부여한 자유를 가지고 체제를 끊임없이 전복했다. 그리고 국민들을 선동했습니다. 그 결과 베트남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체제가 정의롭지 못한 체제로 인식했다. 그래서 싸울 의사를 잊어버렸어 무기를 팔아 넘겼다 월맹에게 결국 아무런 무기도 갖지 못한 월맹에게 무너져. 체제 전복 활동이야. 내부의 전복주의자.
전복 활동 이렇게 된다 첫 째, 전위그룹 형성된다. 물론 우리나라 체제 전복 활동 어디서 형성되었나? 대학가 내에서 형성 됐지 서울대도 그렇고 연대도 그렇고. 우 제 다음에 강의할 황성준 서울대 정치학과 출신이다. 소련 무너지기 전에 소련으로 건너갔어. 소련 공산주의자와 연합해 가지고 체제 내부에서 자유를 활용해서 한 거지. 그래서 그런 80 년대 숱한 전위그룹이 형성되었다. 공산주의와 주체사상으로 무장함.
이들이 대한민국 전 분야의 침투했다. 사범대 학생들은 교육계로. 지금 교사로 있지 전교조의 주력들. 군대로도 가고 국회에 많이 가 있지. 전대협 1기 의장이 이인형, 부의장 우상호 요즘 서울시장 나온다 그러지. 3기 의장은 지금 청와대 비서실장이다. 현재 청와대 가장 중요한 포스트에 전부 이들이 박혀 있다. 검찰쥐고 펴는 민정 비서관 백원우 전대협 4기 연대사업국장 , 내 후기 후기다. 고대 나온 친구 검찰 꽉 틀어쥐고. 적폐청산 명분으로 정치보복하고 있지. 사법부도 들어가 있지. 언론사 문화계 그리고 이들이 퍼진 상태에서 전위그룹의 기획에 의해서 각계 침투한 세력의 동조로 사회적 이슈로 활용해 대규모 정치 집회 소요를 일으킨다. 사회를 혼란으로 몰고가.
Rosenau 얘기다. ‘전복 전략은 전쟁이 아닌 또 다른 수단에 의해 특정 정치 체제를 타도하려는 활동으로 정의하고, 전위그룹의 결성, 침투, 시위와 데모를 통한 사회혼란 활동 등의 형태로 나타난다.
2002년 주한미군은 미선이 효순이 살려내라 주한미군기지 몰아내자 주한미군 물러가라. 윤민석은 숏트랙 금메달도 훔쳐가고 탱크로 죽이고 통일의 길목마다 훼방을 놓는 우리 민족의 적 양키들아.
정확히 말해, 이건 불행하지만 교통 사고입니다. . 만약에 의도를 가지고 죽이려면 장갑차 운전병이 미선이 효순이 몇시에 지나가는지 미리 알고 사전 계획해야 해. 장갑차가 협소하거든. 커브길에 길옆을 지나는 여중생을 못 본 거야. 이걸 가지고 난리났지.
저런 시체팔이는 공산주의 특징중에 하나다. 1946년 대구 폭동 때는 병원에 있는 시체를 끄집어내서 질질 끌고 다녔다. 이들이 양키들의 총에 맞아 죽었다고 국민들을 선동하는 거지.
그래가지고 이들이 비참한 사진을 걸었다. 2002년에 거의 한달 내내 광화문 광장이 . 법으로 처리하면 되는 문제이다.
그러나 곧바로 어디로 갔어? 주한미군 몰아내자. 왜? 이들 투쟁의 배경엔 전위그룹이 있다 전위그룹이 무장한 게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론이다. 북한이 정식화한 남조선 혁명론이다. 거기에 보면 모든 투쟁을 반미 투쟁으로 .생각해봐.
이거는 북한 입장에서 상당히 합리적인 계산이다. 현재 한미연합사를 해체한다 그러지 한미연합사에 의하면 이렇게 되어 있다. 북한이 대한민국 공격하면 우선 주한미군과 한국군이 방어한다. 그리고 작전계획 5027에 따르면 90일 이내에 미국 본토에서 69 만 병력 증원군이 날라온다. 약 2천 대에 항공기가 따라온다. 200대 항모를 포함한 전단이 따라온다. 이들이 북한을 향해 진격하도록 돼있어.
북한 입장에서는 남한 사회를 전복하려면 미국부터 떼놔야 됩니다. 그래서 한국 민중과 미국 간의 갈등을 끊임없이 유도하는 거야. 그래서 미국 조그만 사건만 있으면 부각시키지.
이것도 그 사건 중에 하나이다. 그래서 청소년들 동원해서 주한미군 물러나. 이게 전위주의자들의 선동과 대한민국 구석구석에 전교조 민노총 이런 사람들의 동조에 따라서 이런 시위가. 전복 활동이야. .
2008년 한미 fta 협정이 발효되고 쇠고기 수입됐다. 당시 선동은, 한국 사람은 특히 광우병에 위험인자 갖고 있다 그래서 소고기를 먹으면 뇌가 송송해진eo. 아이들이 살려달라 울었잖아 길에 나와서. 그뒤에 미국 소 먹고 뇌 송송했다는 사람 아직 한 명도 없지 전세계에 없다. 거짓말이였어 있지도 않은 걸 날조해서 저렇게 일 년을 만들었다.
그런데 멜라닌 색소 있지 암 유발물질 굉장히 몸에 안 좋다. 그걸 중국이 우리한테 파는 음식에 넣었어. 근데 반중 시위 봤어? 중국 물러나라 난리쳤어야 할 거 아냐? 그렇게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중시하는 사람이라면 얘들, 근데 왜 반중 시위할 때는 안 나오지?, 멜라니 우리 먹을 데 집어넣는 중국놈들 몰아내자. 철수해. 외쳐야 되잖아.
왜 없지 개들? 모든 투쟁을 반미로 집결해야 되기 때문이다. 반중은 없어. 왜냐면 같은 공산주의니까. 난리났지 1년간 아무도 책임을 안 져, 이것도 전위 그룹과 포섭된 그룹들에 의해서 했지. 나중에 대중들이 동원 됐지. 언론이 동원되고.
세월호. 이건 관리감독을 잘못한 해양청인가? 당사자들과, 그 다음에 화물 운송 욕심으로 규정을 어기고 물을 빼고 화물을 더 실었잖아. 그래서 일어난 해양사고 이다.
근데 그걸 곧바로 어디로 갔어? 박근혜는 이 시간 뭐했노로 갔잖아, 첫 번째 뭐라 그랬어? 남자랑 붙어 먹었다 그랬지, 호텔에서 7시간 주장하다가, 나중에 또 무당 질 했다 그랬지, 그 다음 또 뭐랬어. 미용 주사 맞았다 그랬지. 그래서 간호사 뒤지고 난리났잖아. 왜? 이건 해양 사곤데?.권력 투쟁으로 가야 되니까 국가 전복해야 되니까. 결국 성공했지. 나중에 이 껌 저도 지금 그래서 어이 세월호 노란띠는 국가 권력 상징 아닙니까? 여기서 박근혜는 완전히 미친 여자 만들었잖아. 우리 아이들은 죽어가는데 대통령이란 사람은 낯선 남자와 호텔에서 혹은 무당 짓하고 혹은 자기 미워한다고 정신 못 차리고 하는데, 그 사이 우리 아이 죽어갔다 이야기했잖아. 거짓 아니야? 수사했지만 뻥 하는 그건 확 돌리면서 그 안에 있는 화물이 한쪽으로 쏠리면서 났다는 얘기 아닙니까? 나중에 미군 잠수함이 쳤다고 난리났잖아? 그 끄집어냈잖아 그래서. 미군 잠수함 흔적 있나? 국민에게 이 거짓 선동을 해서 결국 국민이 그 정권을 부정하게 만들었지. 결국 ㅁㅁ 선동해서 권력을 찬탈했다. 자유민주 체제 이렇게 약하다. 자유를 보장 하지만 그 체제를 전복하려는 내부의 적한테 취약해. 1번, 2번, 3번, 4번 만에 결국.
최순실 사태 딱 터졌을 때. 결국 권력이 넘어갔잖아. 대통령 악 소리도 못하고 넘어 갔잖아. 케이 스포츠 재단이 마사지사 앉혔다는 등. 온갖 ㅁㅁ 가지고 결국 대통령을 완전 미친 여자 만들었어. . 대통령 머리 안에는 최순실 들어가 있는, 최순실 ㅁㅁ 여자로 만들었다.
저는 대통령이 다 잘 했다 생각하지 않아. 정확하게 자신을 방어하고 자신의 권력 만큼 쳤어야 됐어. 서울중앙지검 덤볐을 때 잘랐어야 된다. 국정원이 실패한 것도 맞아. 대통령이 자기 참모들이랑 매일 머리를 맞대고 앉아야 돼요. 대통령 안가에 앉아서 대면 보고를 거절해선 안 된다 얼마나 막중한 자린데 대통령이. 대한민국 5000만의 개인의 생명과 재산을 모두 책임지고 우리가 그걸 위임해줬는데, 그 막중한 위임 권리를 갖고 있는 대통령은 절대로 그렇게 가면 안 된다 물론 국정원 실패, 그러나 이거랑 달러 사실과.
이게 누구의 선동입니까? 체제 전복자들의 선동이야. 이게 대한민국의 취약점이 결국 넘어간 거야. 아직 대통령 케이 미르에서 받은 돈 하나도 없잖아. 이번에 삼성도 그거 하나 나오더라 말 뭐 했다고 다른 거 없잖아. 그 전에 김대중 노무현 1조씩 해가 재단 만들었거든. 내가 확인해 보니 그 재단이 돈이 거의 없대. 다 나눠 먹었대. 그건 왜 수사 안 해? 최순실 터지고 언론 동원되고 대중 투쟁을 기획하고 어때? 민중총궐기 투쟁본부를 박근혜 퇴진 국민행동으로 조직했지. 광화문에 대중 동원했고 국회 나섰고, 우리 내부의 허약한 보수당의 일부가 동조했지. 결국 탄핵.
자유 민주주의는 그래서 각성된 개인들이 지켜야 된다. 종북주의자들 혹은 체제 전복하는 사람들의 선전 선동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자신의 의견을 충분히 말로 할 수 있어야 돼. 대중을 설득할 수 있어야 돼, 그래야만 자유민주주의는 지켜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유민주주의는 나락에 빠진다.
촛불혁명 ,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대, 그 국민이 여기 자기들이래 . 국민 주권제에 반하는 거다. 틀린 거야
민중총궐기투쟁본부 . 참여단체
민노총 , 농민, 빈민연합, 범민련남측본부 이거 이적 판결 받은 단체다. 북한을 이롭게 하는 단체다. 민주노동자전국회의 이거 민노총 안에 주사파 조직이다. 이적단체 판결 받는 민주도 득이 아점 국회. 이거 지금 민노총 안에 있는 주사파들을 조직이다.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이것도 국가보안법 위반 받는 평통사.
평화와 통일을 인데 평화협정 체결하자 말은 멋있지. 베트남이 평화협정 체결하고 몇 년 만에 넘어갔지 공산주의자는 기본적으로 협정 준수할 생각이 없다. 자신이 불리하니 협정을 체결하고 자신을 유리하다 판단하면 언제든 그 협정 파기한다. 평화협정 원리는 이렇다 북한에는 외국군대 없다 남한에는 군대가 있지 않냐 그래서 평화협정 체결하면 우선 주한미군부터 나가라. 그러니까 평화협정체결이라 쓰지만 주한미군 철수로 읽어야 돼. . 이게 북한 ㅁㅁ 논리야.
한국진보연대 이거 이적단체이다.민자통 이거 이적단체요.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지금 여기 출신이 교육부 장관 됐지
이적단체 수두룩 해. 이들로 구성된 게 민중총궐기투쟁본부야.
그리고 한국진보연대는 주사파들 총 연합체다. 공산주의 용어로 통일전선체. 민중총궐기투쟁을 실제로 배후에서 지휘하는 조직이야.
12대 요구안에 국가보안법 폐지, 국정원 해체 들어가 있지. 걔들 사이트에 있는 내용이다.
박근혜 퇴진 비상국민행동 , 그 전에 민중총궐기투쟁본부가 확대 개편한 거거든. . 얘들 12대 요구안에 있는 거야.
북한의 3대 투쟁 기조 : 반미, 반파쇼, 통일
반미투쟁은 주한미군 철수 , 한미동맹 폐지.
반파쇼 투쟁은 딱 두가지 , 국가보안법 철폐, 국정원 및 파쇼 공안기구 해체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국정원 사실상 무력화 됐지. 대공수사권 없어졌잖아 반파쇼 투쟁 현실화하고 있는 거지.
대북적대정책 폐기. 이거 뭡니까 대북적대정책은 북한이 주장하는 거다. 우리는 북한을 적대시해본 적이 없어. 북한이 우리를 적대시해왔지.
524 조치 이명박 정부. 북한이 우리 양민을 학살 있잖아. , 금강산 아침에 산보 하던 박 왕자 씨를 초병이 쏘아 죽었잖아. 그리고 천안함 폭침 했고 연평도 포기했잖아. 그래서 북한 교류를 금지시켰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폐지하려면 어떻게 해야돼. 북한이 앞으로 하지 않겠다는 약속이 있어야 돼.
그게 정당하지. 북한의 책임은 하나도 이야기하지 않고 524 조치만 철회하라 해. 누구 편 드는 거야? 북한 편이지.
사드 배치 반대, 한미일 삼각 군사 동맹 중단.
이 내용들이 북한이 주장했던 민족 해방 인민 민주주의 혁명론에 있는 거야. 이걸 주장하는 단체들이야.
이적단체란 대법원으로부터 북한을 이롭게 하는 목적을 지닌 단체란 거야.. 민자통, 범민련남측본부, 진보연대, 다 종북 단체다. 이들이 핵심들이야. 이들이 만든 게 박근혜 퇴진 국민행동이야.
아까 윌리엄 로즈나우 이론 말했지, 우선 핵심 전위그룹 있고, 그 다음에 동조하는 수많은 국내 세력이 존재하고, 이들이 전위 그룹의 기획에 의해서 사건을 일으켜서 대중을 동원하고 대중이 나선다 투쟁해. 이 과정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잖아.
2017 촛불 권리선언 보면 기가 막혀요, 북한 노동신문이 무지하게 찬양했던 거다.
그리고 얘들이 주장하는 거 지금 하고 있다. 법인세 인상 , 총수 등 범죄수익환수 특별법 제정, 지금 삼성 징벌 하고 있잖아.
국정원 국내정치 개입 금지 수사권 폐지, 이게 100대 촛불개혁과제야. 최저임금제 하고 있지 그러면 성 평등 소수자 권리 하고 있지
대화 재개 , 개성공단 해야 된다고 주장하지. 노후원전 폐쇄 신규원전 중단 그대로 가고 있잖아
언론장악방지 4법, 국가보안법 폐지, 테러방지법 폐지,
문재인 정부는 결국 촛불 혁명을 주장했던 그들의 내용을 그대로 자신의 지금 통치로 가고 있다.. 그래서 한국 자유회의는 지금 이 정세를 체제전복 활동이고 체제 전쟁이라 했던 거다. 자유민주체제는 굉장히 실제로 내부의 그것을 이용한 사람들에게 굉장히 약하다 내부의 자유와 권리를 이용해서 전복하려는 사람에게. 그래서 자유민주 체제는 내가 이 체제를 사랑하고 각성된 깨달은 사람들만이 지킬 수 있다.
그래서 아직 자유민주 체제는 전세계 나라 중에 소수의 나라만 향유하고 있다. 아직 대중화 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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