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째, 우리나라의 경찰에 대해서, 둘 째, 더불어민주당이 반국가세력인 결정적 증거. 두 가지에 대해서 말하겠다.
경찰 안에도 반국가세력이 있어. 반국가세력이 원래 숨어있어서 눈에 보이지 않잖아. 근데 계엄령 이후에 숨어있던 반국가세력 중에 일부가 노출됐다. 먼저 이 노출된 반국가세력부터 정리해야 된다. 대통령이 돌아오면 얘네 수사부터 시작해야 된다. 땅속에 묻힌 고구마 캘 때 고구마 줄기 쭉 당기면 숨어있던 고구마들이 다 딸려 나오잖아. 마찬가지로 노출된 반국가세력을 수사해서 다 끄집어내면 그와 연결된 다른 놈들도 줄줄이 다 끌려 나온다. 숨어있는 반국가세력까지 다 제거해야 한국의 미래가 밝아진다. 이번 탄핵 과정에서 국회에 숨어있는 반국가세력이 누구인지 일부 알게 됐어. 박선원 김병주 등등 대통령을 내란범으로 몰아가려고 증거 조작에 앞장섰지. 또 사법부에 숨어있던 반국가세력 판사.. 우리법 연구회 명단 공개되고, 이들이 문제란 걸 다 알게 됐다.
대통령 체포에 큰 역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눈에 잘 띄지 않아서, 반국가세력이 여전히 숨어있는데 누군지 잘 모르는 조직이 바로 경찰이다. 이번 탄핵 사건의 최대 미스터리는 바로 경찰이다.
원래 계엄령 이전부터 경찰에 문제가 많았어. 근데 우리가 잘 모르고 있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2020년 8월에 경찰국을 만든 거 여러분 잘 모를 거야 저도 잘 몰랐다. 지금 이 시점에서 바둑을 복기하듯이 과거를 추적해 올라가니까 좀 설명되는 건데, 행정안전부 장관 아래에 경찰국을 만들었어 대통령께서. 그리고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에 대한 인사권과 중요 정책 사안을 관장하게끔 22년도 8월에 경찰 조직 개혁을 한 거다. 그러면 윤 대통령은 왜 경찰국을 만들어서 행안부 장관 밑에 두려고 했을까?
경찰은 원래 치안본부 시절에는 내무부 장관의 지휘 아래 있었다 내무부 산하 조직이었어 경찰이. 근데 91년 노태우 대통령 때 치안본부를 경찰청으로 만들고 내무부에서 경찰청을 외청으로 독립했다. 더 이상 내무부 장관이 경찰청 업무를 보지 않는다. 내무부 장관의 사무에서 치안이라는 게 삭제됐다. 이때까지만 해도 경찰청이 내무부에서 독립한 게 뭐 대수냐 생각한 거다. 왜냐면 얼마 전까지는 검찰이 수사권을 갖고 있어서 경찰을 검찰이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단 내무부 장관으로부터 독립하고 나니까 사실 이게 문제가 된다. 왜냐면 내무부 장관, 지금은 행정안전부 장관의 지휘권 밖으로 경찰이 나왔기 때문에 경찰이 독립된 기관으로서 홀로 설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
좌파 정부는 지속적으로 경찰의 수사권 독립을 이루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다. 근데 김대중 정부 때 실패했고 노무현 정부 때도 경찰의 수사권 독립 추진했다 실패했어. 왜? 유독 좌파 정부는 경찰의 수사권 독립을 추진한 걸까? 이건 검찰의 통제로부터 경찰을 떼어내는 거다. 경찰이 독립적인 기관이 돼서 홀로 마음대로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으려고 한 거다.
경찰을 키우는 거다. 어떻게 키우냐? 검찰 아래에 있는 경찰을 더 이상 검찰이 통제하지 못하게끔. 검찰이 경찰을 통제하지 못하면 실제로 국가 권력에서 독립해서 아무도 통제 못하는 조직이 된다. 드디어 2017년 문재인 정부 때 검찰 경찰 수사권 조정 성공했다. 원래 경찰은 범죄 수사할 때 검찰의 수사 지휘를 받아서 수사를 하게끔 돼있었는데 그게 없어져 버린 거야. 경찰이 검찰의 지휘를 받는다. 위에 대통령 있고 그 아래 법무부장관 있고 그 밑에 검찰총장 있고 그 밑에 검찰, 검사 있지. 검사들이 경찰을 통제한다. 근데 그 시스템이 무너져 버린 거다. 검찰이 더 이상 경찰의 수사권을 지휘 못 하게 됐다. 검찰의 수사권이 축소되고 사실상 경찰이 독립적으로 통제를 받지 않고 마음대로 수사할 수 있게 됐다. 그러면 경찰은 누구 명령을 받고 누구의 통제를 받느냐?
국가경찰위원회의 통제를 받게끔 돼있다. 국가 경찰 시스템이 경찰청 위에 국가 경찰위원회가 있어. 문재인 대통령 왜 이렇게 만들었냐? 경찰이 정권의 하수인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야. 그래서 국가경찰위원회의 지휘를 받게 돼. 그럼 국가경찰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냐? 은퇴한 경찰 간부, 교수, 변호사, 뻔하죠 좌파 교수일 거고 변호사는 민변이겠지. 신문사 논설위원 이런 사람들이다. 이런 민간인들로 국가경찰위원회를 만드는데 그 밑에 경찰청이 있는 거야 어이없지. 이렇게 해놓으면 교수 변호사 신문사 논설위원들로 구성된 경찰위원회의 통제를 경찰이 정말로 받을까? 실제로 안 받아. 이거는 그냥 보기 좋게 해놓은 거지 경찰 조직이 이 위원회에서 결정해준 대로 따르고 그런 거 없어. 문재인 정부가 만든 이런 시스템에서 경찰은 누구의 지휘도 받지 않아. 경찰청은 사실상 국가 권력으로부터 독립해 있어. 누구 말도 안 들어도 돼 누구 밑에도 있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고삐 풀린 망아지 같이 돼있어.
그래서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경찰 조직 개혁을 했다 일부. 경찰위원회를 옆으로 빼냈어. 저거는 자문 기구다 이렇게 해놓은 거야 자문만 해 준다. 그리고 행정안전부 장관 밑에 경찰을 일단 넣었는데 그것도 지금 반발이 세 가지고 할 수 없이 인사권이랑 주요한 사안에 대해서만 행안부장관이 발언권이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가경찰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다. 국가경찰위원회 권한강화 방안 모색 토론회. 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한 거야. 왜 정부가 아니라 민간인으로 구성된 국가경찰위원회 아래 경찰을 놔두고 경찰위원회의 권한을 계속 강화하려고 노력하느냐? 그래야 자기들 마음대로 경찰을 움직일 수 있기 때문이다. 경찰의 권한은 계속 강화됐다. 국정원은 대공수사권을 뺏겼고 그 대공수사권은 경찰로 넘어갔어. 그리고 검찰은 경제 금융 같은 특수 사건만 수사권을 갖고 나머지 수사권 전부 다 경찰로 넘어갔다. 경찰 수사권이 엄청 세진 거야. 고위 공직자에 대한 수사는 공수처( 고위 공직자 범죄 수사처) 만들어서 글로 넘겼는데 공수처가 독립 기관인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제가 보니까 공수처는 사실상 경찰 조직의 일부로 보이게 행동해. 경찰 권력만 계속 확대된 게 아니라 경찰 숫자도 엄청 많아지고 있다. 경찰 공무원의 숫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 5년에 17,983명이 증가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42명 증가했어. 좌파 정부는 죽어라 경찰 병력을 증원시키고 우파 정부 오면 경찰 병력 더 이상 필요 없다는 식이다.
그외에, 시장과 도지사 아래에 지방 자치 경찰이란 게 생겼다.. 제주도에 가면 국가 경찰이 있고 별도로 제주도 지방 경찰이 따로 있다. 경찰은 경찰인데 소속이 달라. 하나는 중앙 경찰청에 명령을 받는 경찰이 있고, 제주도 도지사 혹은 제주 시장 등등의 명령을 받는 지방자치경찰이 따로 있다. 이게 사실상 문제가 많다. 지휘권 문제도 시작해서 누가 뭘 수사하고 누가 뭘 책임진다 이런 구분도 지금 없어. 그러면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데 경찰청에서 이거 우리가 하기 싫은데 지방 경찰 너네가 해. 그러면 우리도 싫은데 너네가
해. 반대로 이권이 달려 있는 문제 이거는 우리가 해야겠어 서로 하겠다고 또 싸울 수 있죠.
파란색은 국가경찰위원회 쪽인데, 빨간색이 각 시도 단위에 지방자치 경찰위원회가 다 생겨난 거다. 이 자치경찰 제도가 2021년 7월부터 시행됐는데 문재인이 만들었어. 앞으로 시간이 갈수록 두 개의 경찰 조직을 갖는 시,도가 점점 많아지는 거다. 명분은 지방 자치제 시행에 따라서 지방 분권을 강화하고 주민의 시각에 맞는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지방 자치 경찰이 필요하다라고 해놨는데. 결국 경찰 병력을 앞으로 거의 무한대로 늘려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 거다. 옛날에 고려 시대 지방 호족들이 자신들의 사병을 키워서 중앙 권력과 맞서 싸운 역사가 있는데, 잘못하면 지방 자치 경찰이 커지면 지방 세력이야, 그쪽 지방에 뿌리를 둔 그런 세력이 돼서 부정 부패가 더 많이 일어날 수도 있고 이들이 결국 중앙에 대항하는 형태로 나갈 수도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경찰이 필요 이상으로 비대해지고 있다. 인구는 점점 줄어드는데 반대로 경찰은 계속 늘어난다. 그것도 중앙 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는 그런 경찰 조직이 계속 만들어지니까 문제 아니냐 그랬는데. 이번에 경찰이 대통령을 체포하는 데 아주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이게 앞으로 큰 문제라는게 증명됐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2022년 8월에 경찰국을 만들 때 경찰들이 경찰국 만드는 거 반대했다. 먼저 22년 7월 전국 경찰 직장협의회 소속 경찰들이 삭발식 했다.
경찰직장협의회 이게 경찰 노조다. 공무원은 노조란 말을 못 써. 그래서 직장 협의회라는 말로 해놨지만 이게 사실 경찰 노조다. 이거 만들 수 있게 해준 건? 모든 건 문재인이 싸놓은 똥이다. 2019년 12월 경찰 소방관 등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 허용하는 법이 개정됐다. 그래서 경찰 직장협의회는 공무원 직장협의회 소속이야. 그러니까 공무원들 이게 다 있는 거야 분야별로. 그리고 2022년 4월 문재인 대통령 말기에 또 법을 개정해서 전국 단위로 이거를 조직할 수 있게끔 법을 만들었어. 지금은 경찰 직장협의회 그러면 전국 조직이 있다. 그니까 전국 단위의 공무원 노조 조직이 있다.
이 사람들이 22년 4월에 전국 조직 만들었는데 7월에 삭발하고 경찰국 만드는 데 반대한 거다. 이거 반란이다. 경찰이 대놓고 대통령의 정책이나 입장에 대해서 반대한다라고 데모하는 거야.
이때 유삼경 총경, 울산 경찰서장. 이 사람이 주도해서 총경 회의를 했다. 전국 경찰서장 회의라는데, 경찰서장이 총경급이거든. 우리나라 총경이 630명 있었는데 그날 여기에 190명 참석했고, 화환 보낸 사람이 350명이야. 합하면 540명이니까 630명 중에 90명 빼고 전부 경찰국 설립 반대한다고 경찰서장들이 데모한 거다. 반란이야 사실상. 유삼경 이거 하고 옷 벗었지만 나중에 더불어민주당 입당해서 공천 받고 국회의원 선거 나갔다 떨어졌죠. 그때만 해도 우리가 경찰 서장들의 반란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넘어갔다.. 그게 그럴 일이 아니었다. 탄핵 과정에서 경찰이 그동안 숨겨져 왔던 정체를 드러냈다. 경찰은 가장 강력한 반국가세력으로 나타난 거야. 우리가 그동안 공수처 헌법 재판소 사법부 이런 데만 관심이 쏠려서 그것만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경찰에 대해서는 관심을 못 가졌는데. 이번은 사실 내란이다. 내란에서 경찰 역할이 굉장히 컸다. 그런데 경찰 내부에서 누가 이 내란의 수괴 역할인지 분명하지 않아.
첫 번째 미스터리는 12월 3일 계엄령 후 12월 11일 경찰청장과 서울 경찰청장이 구속됐어. 경찰의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체포했다. 거의 독립된 기관인 경찰인데, 최고 지위의 경찰청장을 경찰이 가서 체포했다. 체포 사유가 계엄 날 경찰병력이 국회에 출동해서 국회 출입 통제를 했다라는 이유로 체포한 거다. 계엄 사무에 참여했네. 가만히 있지 왜 참여했냐 참여했으니까 넌 체포다. 경찰의 가장 높은 직위에 있는 경찰청장을 누구의 명령으로 특별수사단이 체포했을까? 아무도 몰라. 이게 경찰 내부의 반란인데 하극상 정도가 아니잖아 체포까지 했으니까. 근데 누구 명령으로 경찰청장 조지호를 체포했는지 아무도 얘기 안 하고 질문도 안 해. 아무 설명이 없다.
국가수사본부장 우종수 지난 28일 금요일 퇴임했다. 우종수가 경찰청장을 체포하라고 명령했나? 몰라 그럴 수도 아닐 수도 있다. 경찰청 직무대행 이호영이 경찰청장 체포하라고 명령했나? 몰라. 제3의 인물이 했나? 그걸 밝혀야해. 왜냐면 경찰청장을 체포하라고 명령한 그놈이 반란 수괴야.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하라고 한 놈도 그놈이야 사실상.
이번 대통령 체포는 공수처가 했다 이렇게 말해. 공수처가 대통령 체포하겠다 그러니까 저도 그땐 저놈이 반란의 수괴인가 그랬는데 이후에 보니까 오동훈이 바보짓은 혼자 다 해. 생긴 것도 반란수괴하기에는 많이 모자란 관상 아닌가. 오동훈은 아닌 거 같아. 공수처는 검찰도 아니고 경찰도 아니고 공중에 붕 떠 있는 기관인데 원래 검사 25,명 수사관 40명 정원이었는데 1월에 대통령 체포할 때 검사 수사관 다 합쳐서 30명 안 됐다. 저런 기관이 별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지. 공수처가 대통령 체포를 정말로 한 거냐? 제가 보기에 말이 안 된다. 공수처가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니까 내란의 행동 대장 역할한 건 맞는데, 그 뒤에 보스가 있다. 공수처는 가면에 불구하고 실제 대통령을 체포한 거는 공수처 뒤에 있는 누군가가 명령해서 한 건데 그놈이 내란수괴다. 조지호 경찰청장 체포를 지시한 놈이랑 아마 똑같은 놈일 거야 그놈이 그놈일 거야.
윤석열 대통령 체포의 주체는 공조본으로 되어 있다. 12월 3일 계엄령 하고 11일에 공조수사본부 만들어졌는데, 경찰국가수사본부(책임자 우종수), 공수처(책임자 오동훈), 국방부조사본부. 이 3 개가 합쳐서 공조본을 만들었죠. 그런데 이런 걸 만들 수 있는 아무런 법적 기반이 없다. 지멋대로 만든 거야 법률적 근거 없이. 대통령 수사하고 체포하는 과정에서 공조본이 다 한 걸로 돼있는데 이게 다 엉터리고 불법이다. 공조본 그런 걸 만들 수도 없고 공조본이 더구나 대통령을 체포하라고 영장 집행하고. 공수처 수사권 없고 공조본도 없어. 수사권 체포권 없는 사람이 마음대로 아무나 잡아가면 불법이잖아. 심지어 대통령을 체포해서 끌고 간 거야. 진짜 어이 없죠. 검찰 특별수사본부장 박세현이 처음에는 대통령 체포하겠다고 설치는데 나중에 슬그머니 빠졌다. 왜? 이게 불법이란 걸 알아서 그래. 검찰이 내란죄 수사권이 없거든. 박세현은 법을 좀 아니까 이 길로 가면 내가 나중에 걸려들 것 같으니까 슬그머니 빠진 거고 결국 공조본도 슬그머니 사라졌다. 그래서 이 공조본을 만들고 대통령 체포를 명령한 그놈이 반란의 수괴다.
대통령 체포 때 경찰병력 3천명이 동원됐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경찰 병력을 동원할 수 없다는데 3천명은 누가 동원했을까? 공수처가 공조본에서 대통령 관저로 쳐들어가는데. 이게 미스테리다. 그날 3천명 동원하라고 명령한 놈이 똑같은 놈일 거야 그놈이 내란수괴다.
대통령이 귀환하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경찰 안에 있는 내란수괴, 말도 안 되는 짓을 앞장서서 저지른 요놈이 누구건 무조건 잡아야 된다.
우리가 왜 경찰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해야 되냐면, 고삐풀린 망아지처럼 된 경찰이 앞으로 우리한테 어떤 위험한 짓을 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1997년에 영국이 홍콩을 중국에 반환했다. 그때 50년동안 즉 2047년까지는 현재의 상황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약속했어. 근데 공산당이 약속을 안 지키죠. 결국 공산당이 강제로 홍콩 접수했거든. 그래서 2019년 홍콩 자유화 시위가 일어났죠 근데 실패했다. 광화문처럼 사람들 모였어. 100만명 200만명 모였다.
왜 실패했냐? 두 가지 이유다. 첫 번째 홍콩 정부가 친중정부로 넘어갔어. 홍콩 선거 누굴 뽑아도 다 친중 정부야. 두 번째 홍콩 경찰이 중국의 공안으로 대치되면서 공안들이 저 모든 시위를 폭력적으로 다 진압해 버렸다. 홍콩 경찰이 원래 있었잖아 근데 물갈이 한 거다. 대륙에서 온 중국 공안으로 다 물갈이해서. 홍콩을 중국 공산당이 장악했다. 두 가지야 친중 정부가 들어서고, 친중 경찰이 들어서면, 이거는 안 된다. 못 견뎌. 방법이 없다.
우리나라는 지금 친중 세력인 민주당 독재다.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친중 정부까지 들어서는 건데, 지금 국민적 저항을 하고 있는데 뚜껑을 열어 보니까 우리나라 경찰도 이상하게 돼있어. 실제로 민주당에 충성하는 집단으로 기능하고 있다. 홍콩으로 치면 중국 공안처럼 돼있는 거야.
경찰청 간부들은 지금 대한민국에서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최고의 권력과 무력을 갖고 있는 집단이다. 이걸 자기들이 잘 알아. 군대는 경찰에 지금 꼼짝 못한다. 왜? 수사권, 내란 수사권, 이번에 다 잡아갔잖아.
경찰 속 반국가세력은 지금 민주당과 중국과 운명을 같이 하는데, 우리나라 경찰이 중국 공안과 굉장히 교류를 많이 했어. 2024년 5월 한국 경찰청장과 중국 공안의 수장이 만나서 교류 협정 맺은 거다. 경기남부 경찰청 흥룡강성 공안청과 교류하고 인천 경찰청은 중국 산동성 공안청하고 교류하고, 한중 해경 국제 해양범죄 공조 협력. 충남 경찰 사드 이후에 한중 공조 체제 확립 교류 행사. 부산 경찰청은 중국 상하이 공안국 스마트 교통 시스템 등 업무 협약하고. 경찰 백서에서 찾아낸 건데, 현재 중국에 경찰 주재관 파견해놓은 게 13명이야 도시별로 몇 명씩 해서. 일본에 5 명 미국에 5 명 가 있다. 중국에만 13명 가있어 중국 경찰이랑 우리나라 경찰이 굉장히 많이 교류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 경찰에 중국인이 들어와있는 거 아니냐 이런 국민적 의혹이 많죠. 머리가 긴 경찰이 있고, 오른쪽 사진은 경찰 대학 학생들이 중국이랑 한국 서로 교류하게 돼있다. 교류하는 학생들이 와서 한국 경찰복 입고 있는 거고. 중국 공안이 한국에 와 있다 중국인이 한국 경찰에 들어와 있다 이런 얘기들.. 저도 정말 그런가 하고 연구 좀 해 봤는데, 중국 최고의 검색 엔진 빠이두에 중국인이 한국 경찰이 될 수 있는가 질문했어. 대답이 검색 결과 따르면 중국인이 한국 경찰이 될 수 있으나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국적 요건 : 한국 공무원 제도는 외국인이 경찰직을 포함하여 공무원을 보유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제한하지 않는다. 중국 국적의 류팅팅이 제주 특별 자치도 공무원이 된 사례. 언어 능력: 한국말은 어느 정도 할 수 있어야 된다 인터뷰 통과하려면. 세 번째 신원 조회: 중국에서 범죄 기록이 없어야 된 . 영사관에서 인증한 무범죄 증명서 제출해야 돼. 네 번째, 전문 능력. 경찰 취직하려면 전문 지식과 기술이 있어야 된다. 다섯 번째 문화적으로 잘 적응해야 된다. 그래서 빠이뚜에 제가 물어보니까 중국 사람이 한국 경찰이 될 수 있냐? 대답은 된다. 어제도 다시 똑같은 질문 넣었더니 어제는 안 된다고 나와. 중국 거는 믿을 수 없어. 조작을 막 해. 원래 대답은 되는 거야. 제가 딥시크에도 물어봤거든 똑같은 질문, 대답이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 된다고. 그러니까 지금 중국인이 우리나라의 경찰이 될 수는 있는데 조건이 좀 까다로운 편이지.
지금 우리나라 경찰에 공안이 중국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 있냐? 제가 보기에는 중국 국적의 사람이 지금 우리나라 한국 경찰에 많이 들어와 있어서 문제가 되는 건 아니야. 문제는 중국 사람이 안 들어와도 한국 경찰 시스템 자체가 이미 중국 공안처럼 돼있는 거야. 경찰이 국가 반란 세력의 도구가 돼가지고 홍콩을 공산화한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도 반란 세력의 중심에 경찰이 서 있다는 게 문제야. 한국 사람 경찰들이 중심이 되고 있다는게 문제야. 중국 사람이 얼마나 많이 들어와있느냐? 그거는 확실히 말 못 하지만 일단 가능은 하다. 웹사이트에 중국 인공지능에 물어보면 국적 관계 없이 들어올 수 있게 돼있다 그런 대답이 나온다.
지금 경찰 시스템이 이상하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바로 잡으려고 노력했지만 경찰이 대통령, 법무부 장관, 행안부 장관 등등 이런 장관들의 명령에 순종하고 쫓아가지 않고 대놓고 반란 일으키고 엉망진창이다. 그래서 만약 대통령이 탄핵 인용 되거나 그랬을 때 국가적 위기, 대규모의 폭력 사태가 발생했을 때 어떤 식으로 대응할지가 예상 가능한 거야 중국 공안처럼 ㅁㅁ . 누구 말도 안 들어. 이호영이 큰 소리 쳤잖아 한 두 주 전까지만 해도. 경찰병력 동원해서 우리가 다 진압할 수 있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이게 문제 핵심이다. 반국가세력이 숨어있는 중요한 단체가 경찰이다.
두 번째 주제. 왜 더불어민주당은 반국가세력인가 그 증거.
3월 2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최후 진술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했어.
거대 야당은 핵심 국방 예산을 삭감하여 우리군을 무력화하고 있다. 거대 야당은 전체 예산 가운데 겨우 0.65%를 깎았을 뿐이라고 주장하지만 그 0.65%가 어디냐가 중요하다. 마치 사람의 두 눈을 빼놓고 몸 전체에서 겨우 눈알 두 개 뺐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 거대 야당이 삭감한 국방 예산은 우리 군의 눈알과 같은 예산이다 북한 핵과 미사일 기지를 선제 타격하는 킬체인의 핵심인 정찰 자산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
정부가 제출한 2025년 국방 예산안 61조 5천억원 정도다. 민주당이 삭감한 건 1%도 안 돼. 근데 뭘 삭감했냐?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한 핵심 전력 집중 보강, 크게 다섯 가지 분야에서 예산을 삭감했다.
왜 이게 중요한가? 지금은 전쟁의 기술과 방법이 급변하는 시기다. 어느 정도로 전쟁의 방식이 바뀌고 있냐?
이게 예전에 해군 함정이야. 뭐가 많이 달려 있죠. 삐죽삐죽하게 함포도 있고 기관포도 있고 레이더 등등 주렁주렁 있잖아 옛날 배는 이렇게 생겼어.
근데 요즘 배는 요렇게 생겼다 아무것도 없죠. 함포 없죠 그냥 민자로 생겼잖아. 이게 더 무서운 거야 전투력이 어마어마하게 세.
전쟁의 방식이 바뀌었다. 해군 공군 육군 다 바뀌었다. 예전같이 망원경으로 봐서 저기 적의 배가 있다 조준해서 발사 팍 쏴서 공격하던 그런 전쟁 안 한다.
이게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미사일들인데 성능이 굉장히 좋다. 함정과 함정이 보이지 않는 먼 거리에서 미사일로 공격하며 싸워.
이렇게 하려면 공중 정찰 비행기가 떠서 고공에서 정찰하면서 적군 쪽에 뭐가 있는지 우리 쪽에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 눈에 다 파악한다. 그런 정보를 배 혹은 육지에 있는 우리 부대에 전송해주는 거야. 저 정찰기가 없으면 깜깜이가 돼 전쟁할 때. 그래서 대통령이 두 눈알을 빼냈다 말하는 거야. 정찰 자산 예산을 다 없애 버렸다 이놈들이.
두 번째, 또 중요한 게, 저 비행기가 공중에서 쫙 파악하는데 적군에 배는 어디 있고 비행기는 어디서 날아오고 지금 탱크는 어디에 있고 미사일 기지는 어디 있고 공군 비행장은 어디 있다 그걸 쫙 스캐닝을 한다. 그 비행기 위에 위성이 있다. 위성 정보가 중요한 거야. 이 위성이 있어야 이러한 첨단 장비로 공격하고 방어할 수 있는데.
위성 우리나라 많지 않다. 제일 많이 있는 나라가 미국, 그다음에 자유주의 국가에서 많은 나라가 일본이다. 그래서 미국과 일본이 위성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미일 삼각 공조를 할 때 특별히 군사 공조 이게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현대전에서. 우리나라 위성 갖고 이거 못 해. 미국과 일본의 위성 정보까지 다 동원해서. 더구나 미국에 더 좋은 정찰 비행기 있잖아. 비행기 딱 띄워놓고 다 파악한다 미군이 그 정보를 우리한테 주기만 하면 .우리는 최첨단 미사일 막 쏠 수 있거든.
그니까 삼각 공조해야 되는데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때부터 한미일 삼각공조 깨기 위해서 무지하게 노력했는데 이게 우리나라를 군사적으로 무방비 상태에 빠뜨리는 거다. 위성들이 정찰기랑 다 협력해서 정보를 다 수합한다.
아파치 헬기의 특성은 적군의 전차, 탱크를 공격하는 것에 특화돼있다. 아파기가 예전에 날아가서 전차가 보이면 공격했다. 이젠 그렇게 전차를 보고 공격하지 않아. 요즘은 산 뒤에 아파치 헬기가 떠. 산 너머에 탱크들이 오면 산 뒤에서 미사일을 쏜다. 유도 장치로 탱크 좌표 딱 찍어 주면 미사일이 가서 맞춰. 아파치 눈에 안 보여도 미사일로 다 공격할 수 있어. 왜 ? 위성 정보와 정찰기 정보, 첨단 기술, 유도 장치 이게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송해서 정확하게 탱크 맞추게 해줘.
그래서 전쟁할 때 정찰기와 위성으로 모든 좌표를 정확하게 잡아내는 게 전쟁의 승패를 가르는 매우 중요한 능력이다.
정찰 정보를 수집하면 중앙에 있는 컴퓨터로 다 전송이 된다.
파란게 저게 클라우드 전산 정보 장치인데, 클라우드에서 모든 적군에 대한 정보를 다 받고, 아군 정보는 미리 다 입력해놔. 전쟁이 발발했을 때 AI가 클라우드에서 우리 측이 가진 무기와 적군의 지금 동태를 한 번에 파악해서 전쟁 계획을 순식간에 만들어낸다. 그래서 이 AI가 우리가 가진 이걸로 저거 때리고 저기서 이거 날아오면 이걸로 요격하고 다 계획을 짜 줘. 일일이 사람이 막 스위치 눌러서 발사하는 게 아니고 컴퓨터가 알아서 다 전쟁을 해준다 실시간으로. 전체 프로그램 시작 버튼만 누르면 컴퓨터가 따다다 해가지고. 짜놓은 계획에 따라서 미사일 날아가고 전투기 날아가서 때리고 다 하는 거야.
이 컴퓨터 클라우드에 모든 정보가 다 집합되고 AI가 그것을 다 파악해서 전투 계획을 짜서 저기 배가 있으면 공대함 미사일로 때리고 비행기 날라오면 공대공으로 때리고 이걸 다 짜서 해줘. 이런 전투 기술이 상상 초월할 정도로 이미 다 발전돼있다.
공군 전투 기술은 거의 상상 초월한다. 여기 보이는 비행기들 다 드론이야. 이게 우크라이나 전쟁 때 실제 사용된 드론, 무인기야. 사람이 없는 무인기가 하늘로 쫙 날라가서 공격 다하고 돌아온다.
KF21 우리나라에서 차세대 전투기로 개발한 건데 최첨단 전자 장비 다 갖고 있어. 전 세계가 탐내는 비행기다 이게 수출도 지금 굉장히 잘 돼. 근데 이 비행기가 날아갈 때 혼자 안 가. 앞에 비행기 네 개 다 무인기야 얘네들 데리고 가. 한 대는 무인 전투기 파이터야. 얘는 적기랑 막 싸워요 그다음 한 대는 적의 레이더를 재밍해서 망가뜨리는 기능을 해. 한 대는 적에 대한 정보를 모으는 역할을 해. 마지막 한 대는 아군의 비행기를 보호하기 위한 decoy, 미끼다. 미사일 날라오면 대신 맞아줘.
사람이 타고 있는 비행기 한 대가 날아갈 때 이런 비행기를 서너대 이상 쫙 거느리고 가서 공격하게끔 변화되고 있다.
좀 뚱뚱하게 생겼지. 저런 게 미사일만 수십발을 싣고 들어가는 무인기다. 잠수함처럼 생겼지. 무인기인데 미사일 수십개 실어 가지고 공중에 떠 있다가 AI가 공격 개시해서 좌표 딱딱 불러주면 여기서 미사일이 확 날아가 공격 끝나. 비행기가 날아가서 폭격하고 돌아오고 이런 개념이 아니다. 지금 미국에서 이런 새로운 전쟁의 기술, 방법이 바뀌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은 굳이 비싼 비행기도 필요 없다. kf21 같은 그런 전자 장비만 딱 돼있고. 전체 시스템에서 자기 기능만 해 줄 수 있는 비행기면 충분하다. 바로바로 프로그램으로 업그레이드 되기 때문에 굉장히 유연하게 사용되는 비행기인데.
우리 비행기가 들어갈 때 적국에 레이더 기지나 미사일 기지들이 있잖아. 파란색으로 표시된 비행기는 사실은 존재하지 않아, 레이다 교란을 해서 상대방 레이더에는 있지도 않은 다섯 개의 비행기가 보이게끔 만들어. 그러면 저게 적국기인 줄 알고 미사일 막 쏠 거 아니야. 공중으로 다 날라가고 끝나.
그러면 어디서 날라오는지 숨어있는 미사일 기지 금방 다 파악되잖아. 다 공격해서 끝장내는 거다. 이 정도로 군사 기술이 순식간에 한 1~2년 사이에 막 지금 변하고 있다.
이게 전체 그림이야 빨간색이 방어 시스템 , 우리나라도 미사일 방어 시스템 5단계로 미사일 날라오는 거 막게끔 지금 만들어 가는 중인데 제일 위에 위성들 , 정찰기, 그다음에 공격하는 비행기 드론들 데리고 쫙 들어가고. 바다에 함정들, 이쪽에서 헬기 뜨고 적국 비행기 날라오고 그럴 때 우리가 공격하고자 하는 지역에 방어망이 어떻게 돼있고 그거를 어떻게 뚫고 들어가서 할 건지 AI가 계산해서 다 해줘. 이게 종합적인 정보를 갖고 한다.
이렇게 전쟁 기술이 변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순간인데, 전 세계에서 이런 식으로 순식간에 이 시스템을 바꿀 수 있는 나라가 어디겠어? 미국 그다음에 대한민국이야. 여러분 모르겠지만 우리나라가 군사 기술이 굉장히 발전된 나라다. 국방 과학 연구소 뿐만 아니라 여러 방위 산업체에서 연구원들이 맨날 연구해서 새로운 무기 막 만드는데 제일 잘하는 나라가 우리야. 미국 다음이 우리나라다. 그다음에 우리나라 군수 산업이 잘 돼있잖아 일본보다 훨씬 잘한다. 일본도 이렇게 금방 못 따라와. 우린 할 수 있다. 이게 지금 2, 3년만 지나면 우리나라의 첨단 기술과 군수 산업으로 무인 비행기, 무인 함정 다 만들고, 다 할 수 있다. 그러면 북한 러시아 중국 더 이상 우리에게 위협이 될 수 없다. 상대가 안 된다 더 이상. 그렇게 될 거야. 그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2, 3년만 국방 예산을 들여서 이런 기술을 막 개발해서 어떻게든 국군의 이런 장비나 기술을 향상시켜 놓으면 앞으로 전쟁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는데. 지금 어떻게 했느냐.
대통령 최후진술 더 보자. 핵심 전력인 지휘정찰사업 예산을 2024년 대비 4,852억원 감액했고 전술 데이터 링크 시스템 성능 개량 사업은 무려 78%를 삭감했다.
정찰 사업 예산이 공중 정찰기 띄우는 거야. 그거 못 하게 하려고 민주당이 다 깎아버린 거야. 우리 국민을 향해 날아오는 미사일을 요격하는 KAMD 아까 빨간색 방어막 즉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도 예산삭감으로 개발이 중단될 위기다.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거 해야 되는데, 못 하게끔 예산 다 깎았다.
장거리 함대공 유도탄 사업을 위해서 예산 119억 5,900만 원을 책정했지만 96%를 삭감했다. 5억 남겼어. 빵 사 먹으라고?
정밀 유도 포탄 연구 개발 사업은 84%를 삭감했다. 아무리 주먹이 세도 앞이 보이지 않으면 싸울 수 없듯이 감시 정찰 자산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무기도 무용지물이다. 좋은 무기가 있어야 되고, 정찰기나 위성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시스템, 클라우드, AI 이런 거 미국이랑 공조해서 다 맞춰 놔야 되거든. 근데 그거 못 하게 다 막아 놓은 거야 이놈들이.
게다가 최근 북한의 드론 공격이 가장 큰 위협으로 대두되고 있는데 드론 방어 예산 100억 원 가운데 무려 99억 5,400만 원을 깎아서 사업을 아예 중단시켰다. 여러분 100억에서 99억 5,400만 원 깎으면 얼마 남아? 빵 사 먹으라고? 미친 놈들 아닌가?
도대체 누구의 지시를 받아서 이렇게 핵심 예산만 딱딱 골라 삭감했는지 궁금할 정도다 그렇게 말씀하셨다.
최근에 국내 방위산업 업체가 레이저로 드론을 격추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어. 우크라이나 전쟁 때 드론이 큰 위협이 되는 무기인데, 레이저로 드론을 격추시키는데 여러 개의 표적을 동시에 공격해 레이저로. 근데 이 드론 격추시키는 레이저 1회 발사 비용이 2,000원이야. 레이저 한 발 쏘면 드론 하나 떨어뜨려. 드론값보다 훨씬 싸. 이런 기술을 우리나라가 개발하는데 전
세계가 군침을 흘리는 기술이야. 우크라이나 전쟁 때 이게 없어서 병사들 허공에다 총질하고 드론이 떨어뜨리는 폭탄 맞아서 죽고 탱크 터지고 난리나잖아. 이거 개발해서 우리나라 실전 배치하는 건 물론이고 해외에 수출하면 대박난다. 이거를 업그레이드 하면 전술 핵 미사일도 레이저로 격추할 수 있다. 그러면 핵 미사일 날라와도 저걸로 격추할 수 있으면 이거 개발해야 돼 안 해야 돼? 100억 예산 잡아놨더니 얼마를 만들었어? 4,600만 원. 죽일 놈들 아닙니까? 이것들이 반국가세력 아니면 대체 뭐가 반국가세력이야.
지금 살펴본 첨단 기술 분야와 관련된 예산만 기가 막히게 쪽집게같이 골라서 다 삭감했다. 그게 0.65% 삭감한 거다.
더불어민주당에 군사 전문가가 있어서 얘가 예산 보고 요거 요거 요거 깎아야겠다 그렇게 해서 깎았다면 그놈은 반국가세력이야. 만약에 더불어민주당에 그런 사람이 없다면 누가 그런 정보를 줬을까? 중국이나 북한이 줬겠지. 이거 개발하면 중국하고 북한에 절대적으로 불리하니까, 걔네들이 필사적으로 이거 막고자 했겠죠. 중국과 북한에 절대적으로 유리하도록 이놈들이 정확하게 예산을 삭감한 거야.
정리하면 , 지휘 정찰 사업 예산을 2024년 대비 4,852억 감액. 전술 데이터 링크 시스템 성능 개량 사업. 데이터 링크가 클라우드야. 미국이랑 우리가 링크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 못 하게끔 했고.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는 아예 중단시키게 만들었고, 장거리 함대공 유도탄 사업은 96% 삭감하고, 정밀유도폭탄 연구개발 사업은 84% 삭감해서 공격 무기도 못 만들고, 방어 무기도 못 만들고,
드론은 100억을 99억 5400만원 삭감. 볼 때마다 웃겨. 아예 다 깎지. 4,600만 원은 왜 남겨 줬는지 모르겠어 그것도 미스테리야.
동북아시아에 지금 전쟁의 가능성이 나날이 커지고 있다. 대만 문제 때문에 중국이랑. 근데 민주당은 대체 어쩌자는 건가. 지금이 얼마나 중요한 시기냐면, 이 전쟁의 방법과 시스템을 급격하게 전환해서 이거를 빨리 개발해야 군사력의 우위를 점하는 거야. 근데 이거를 못하게 막은 건데 전쟁나면 어떻게 되겠어? 첨단 시스템이 없으면 병사들과 민간인들이 그만큼 더 많이 죽어. 상대는 다 눈 뜨고 우리는 장님 상태에서 전쟁하면 어떻게 되겠어 미사일 다 맞아야 돼. 못 막아 공격도 못 하고 제일 많이 죽는 게 20대 30대 청년들이야.
더불어 민주당은 이에 대해 대답해야 된다 너네 왜 이렇게 했느냐? 이것들이 인간인가? 반국가세력을 넘어서 이놈들은 살인자야 실제로. 그래서 더불어 민주당은 더 이상 정당으로 볼 수가 없다. 이거는 국민을 배신한 정당이다 좌파 우파 상관없어. 전라도 경상도 이런 것도 필요 없어. 이건 더불어 민주당은 모든 대한민국 국민을 배신한 거야. 더불어 민주당이야말로 반국가 정당이고 위헌 정당이다.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고, 이거를 증거 자료로 제출하면 판사가 거부할 수 없는 객관적 증거다 이들이 반국가세력이라는. 반드시 통과될 거라 저는 믿어. 625 전쟁 때 우리가 전쟁한 게 북한 중국 소련. 지금도 누구랑 전쟁하고 있어? 똑같아 중국 북한 소련. 지금까지 우리는 주적을 북한이다 혹은 중국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우리의 주적은 더불어민주당이야. 이놈들을 먼저 해치우지 않고서는 우리가 이길 방법이 없어. 윤석열 대통령 최후 진술에서 이해하기 쉽게 제가 추가 설명했다. 윤 대통령이 솔직하게 말하면 제 말이랑 똑같은 거야. 이놈들이 반국가세력이라는 거야.
그래서 대통령이 귀환하면 절대로 다 끝났다 모든 걸 이루었다 이러면 안 돼. 대통령이 돌아오면 이러한 반국가세력을 척결하기 위해서 더 힘을 내셔야 되는데 이걸 우리가 밀어드려야 된다. 지금은 대계몽의 시대다. Great awakening 모든 국민들이 12월 3일 이후에 정신적 각성 정치적 각성 대각성 운동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언제까지 이게 갈 것이고 그 끝에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아무도 몰라. 가봐야 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완전히 국민들이 대각성하고 완전히 새로운 나라로 될 수 있는 기회가 왔다고 봐.
대통령과 우리는 어떤 관계냐. 우리는 파도고, 대통령은 그 파도 위에 올라타서 앞으로 나아가시는 선수가 돼야 된다. 우리가 계속 힘을 밀어 줘서, 우리의 함성으로, 우리의 의지를 계속 보여줌으로써 파도가 더 크게 계속해서 밀고 나가고 대통령은 이 파도에 올라타시기만 하면 쉽게 앞으로 전진해서 나가고 반국가세력 다 때려잡을 수 있다. 근데 우리가 파도를 제공해주지 않으면 대통령 혼자 망망대해에서 헤엄치다가 또 빠져 죽어. 그렇게 되면 절대 안 돼. 우리는 대통령을 힘차게 밀어드리는 파도가 되고 대통령은 우리 파도에 올라타시라고 얘기해 드려야 돼. 우리가 함께 해서 대한민국 완전히 새롭게 하도록 건의하고, 반드시 될 거라 저는 믿어.
https://youtu.be/ijvZPIDmRVU [특별 영상_장신대 김철홍 교수] 윤석열 탄핵 찐 내란 수괴, 국가와 국민의 생존을 위협하는 반국가세력 더불어민주당의 실체 대폭로!! -20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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